これから児童・青少年淫乱物をインターネットでだウンロドした単純所持者も起訴対象に含まれるなど淫乱物師範に対する処罰が強化される.
最高検察庁は最近児童相手性暴行など強力犯罪が相次いで発生したことと関連, 児童・青少年淫乱物流通を根絶するためにこのような対策を用意したと 3日明らかにした. 特ヒ児童・青少年淫乱物をダウン受けた後すぐ消しても所持罪を適用して初犯も起訴するなど ‘無関用原則’を適用する事にした.
ここで所持と言う(のは)コンピューターハードディスクにダウンロードする同時に成り立つ. 以後削除可否は罪の成立に影響を与えない.
検察は初犯だとしても起訴を原則にして青少年の場合にも教育・相談条件付き, 善導条件付き起訴猶予, 少年部送致など単純起訴猶予より厳格な処罰されるようにする計画だ.
検察関係者は “製作・配布行為は ‘児童・青少年の性保護に関する法律’が改定された去る 3月16日以後行為に対して処罰されるが, 所持罪は継続犯に以前にダウンしたことを持っていても処罰対象になる”と言った.
また改定された法律によって実際児童・青少年が登場しないとしても ‘児童・青少年に認識されることができる’ 人や表現物が登場した場合にも児童・青少年利用淫乱物に含む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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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단순 소지자도 기소 대상에 포함되는 등 음란물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여기서 소지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성립한다. 이후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찰은 초범이더라도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의 경우에도 교육·상담조건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단순 기소유예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작·배포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난 3월16일 이후 행위에 대해 처벌받지만, 소지죄는 계속범으로 이전에 다운받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여기서 소지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성립한다. 이후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찰은 초범이더라도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의 경우에도 교육·상담조건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단순 기소유예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작·배포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난 3월16일 이후 행위에 대해 처벌받지만, 소지죄는 계속범으로 이전에 다운받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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