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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大使館突入男の刑軽減 「被害大きくない。一審の判決は重すぎ」 ソウル中央地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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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大使館突入男の刑軽減 「被害大きくない。一審の判決は重すぎ」 ソウル中央地裁

2012.12.9 17:08

 慰安婦問題で抗議するため、7月にソウルの日本大使館の正門にトラックで突っ込み、暴力行為処罰法違反罪に問われた骨董品商、金昌根被告(62)の控訴審判決で、ソウル中央地裁は9日までに、懲役1年、執行猶予2年とした一審判決を破棄し、懲役8月、執行猶予2年を言い渡した。聯合ニュースが報じた。

 地裁は判決理由で「行為自体は象徴的なもので実際の被害は大きくない点などを考慮すれば、一審の判決は重すぎて不当だ」と指摘した。一審で言い渡された2年間の保護観察も付かなかった。

 金被告は7月9日早朝、トラックで大使館に突っ込み門を壊した。6月に元慰安婦の被害を象徴する大使館前の少女像に「竹島は日本固有の領土」と書いたくいを縛り付けた日本の右翼団体男性の処罰を求める世論を起こす目的で犯行に及んだと主張していた。(共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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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사관 돌입남의 형경감 「피해 크지 않다.1심의 판결은 너무 무거워」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일본 대사관 돌입남의 형경감 「피해 크지 않다.1심의 판결은 너무 무거워」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2.12.9 17:08

 위안부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때문에), 7월에 서울의 일본 대사관의 정문에 트럭으로 돌진해, 폭력 행위 처벌법위반죄에 추궁 당한 골동품상, 김창근 피고(62)의 공소심 판결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9일까지,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으로 한 1심 판결을 파기해,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을 명했다.연합 뉴스가 알렸다.

 지방 법원은 판결 이유로 「행위 자체는 상징적인 물건으로 실제의 피해는 크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면, 1심의 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1심에서 선고받은 2년간의 보호 관찰도 붙지 않았다.

 김 피고는 7월 9일 이른 아침, 트럭으로 대사관에 돌진해 문을 부수었다.6월에 원위안부의 피해를 상징하는 대사관앞의 소녀상에 「타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쓴 구 있어를 붙들어맨 일본의 우익 단체 남성의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일으키는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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