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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電力が天文学的赤字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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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電力が天文学的赤字、政府機関を告訴へ・・
電力不足も慢性化!

**** 日本の3分の1の電気料金の秘密

 韓国の電力料金は、ざっと日本の3分の1と言われる。韓国は原発比率が高いとはいえ、もちろんそれだけが「低料金」の秘密ではない。実は電力コストを下回る価格で韓国電力が電気を供給しているのだ。

 韓国の電力供給システムはこうだ。韓国電力は、政府機関である韓国電力取引所を通して、「発電会社」(今は韓国電力の子会社)から電力を購入する。この電力を、韓国電力が、企業や家庭に販売・供給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
韓国電力が購入するコストは、発電コストをもとに電力取引所などが算定する。一方で、韓国電力が販売する価格(電力料金)は、政府が決めることになっている。

 物価抑制を重視する政府は、電力料金の引き上げに消極的で、韓国電力は、高い電力を購入して安く売るという「逆ザヤ」状態が続いている。
 だから韓国電力はここ数年赤字が続いている。この赤字を経営努力で解消させようと、政府は、4年前にLG電子時代に「コストカッター」として恐れられた元最高経営責任者(CEO)を韓国電力社長に起用した。しかし、あまりの大きな逆ザヤになすすべもなかった。


**** 天文学的な営業赤字
2012年1~6月期の決算で、韓国電力は4兆3532億ウォン(1円=14ウォン)という過去最大の「天文学的営業赤字」(韓国電力)を計上した。

 この決算を見ると、韓国電力の苦悩がよく分かる。
 なにしろ、電力を販売した収入が23兆ウォンだったのに対し、電力の購入費用が25兆ウォンに上っている。政府に決められた価格通りに売買をしただけで、これだけの赤字が出てしまうのだ。

韓国電力によると、電力購入費用と減価償却費を合わせると営業費用の95%に達する。人件費は2%に過ぎず、「自助努力での赤字削減は不可能」だという。


**** 電力料金大幅値上げ要求に政府は応じず
しかし、「物価安定」を重点政策に掲げる政府は「5%以上の値上げなどとんでもない」という立場で一貫した。

 電力料金の引き上げが阻まれたことから、韓国電力が標的にしたのは、電力の購入額を決めている電力取引所などだ。
 8月末に、不当な電力コスト算出によって損害を受けたとして電力取引所などを相手に4兆4000億ウォンという巨額の損害賠償請求訴訟を起こすと発表した。
 高く売ることができないのなら、安く買うだけ、というわけ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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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이 천문학적 적자 www


한국 전력이 천문학적 적자, 정부 기관을 고소에··
전력 부족도 만성화!

**** 일본의 3분의 1의 전기요금의 비밀

 한국의 전력 요금은, 대충 일본의 3분의 1이라고 말해진다.한국은 원자력 발전 비율이 높다고는 해도, 물론 그 만큼이 「저가」의 비밀은 아니다.실은 전력 코스트를 밑도는 가격으로 한국 전력이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의 전력 공급 시스템은 이러하다.한국 전력은, 정부 기관인 한국 전력 거래소를 통하고, 「발전 회사」(지금은 한국 전력의 자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다.이 전력을, 한국 전력이, 기업이나 가정에 판매·공급하게 되어 있다
한국 전력이 구입하는 코스트는, 발전 코스트를 기초로 전력 거래소등이 산정한다.한편, 한국 전력이 판매하는 가격(전력 요금)은, 정부가 결정하게 되어 있다.

 물가 억제를 중시하는 정부는, 전력 요금의 인상에 소극적이고, 한국 전력은, 높은 전력을 구입해 싸게 판다고 하는 「역차액」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전력은 최근 몇년 적자가 계속 되고 있다.이 적자를 경영 노력으로 해소시키려고, 정부는, 4년전에 LG전자 시대에 「코스트 커터」로서 두려워 한 전 최고 경영 책임자(CEO)를 한국 전력 사장으로 기용했다.그러나, 지나친 큰 역차액에 어찌할 바도 없었다.


**** 천문학적인 영업 적자
2012년1~6월기의 결산으로, 한국 전력은 4조 3532억원(1엔=14원)이라고 하는 과거 최대의 「천문학적 영업 적자」(한국 전력)을 계상했다.

 이 결산을 보면, 한국 전력의 고뇌를 잘 안다.
 어쨌든, 전력을 판매한 수입이 23조원이었는데 대해, 전력의 구입비용이 25조원에 오르고 있다.정부에 결정할 수 있던 가격 대로에 매매를 한 것만으로, 이만큼의 적자가 나와 버린다.

한국 전력에 의하면, 전력 구입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맞추면 영업비용의 95%에 이른다.인건비는 2%에 지나지 않고, 「자조 노력으로의 적자 삭감은 불가능」이라고 한다.


**** 전력 요금 대폭 가격 인상 요구에 정부는 응하지 않고
그러나, 「물가안정」을 중점 정책으로 내거는 정부는 「5%이상의 가격 인상 등 터무니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일관했다.

 전력 요금의 인상이 방해된 것으로부터, 한국 전력이 표적으로 한 것은, 전력의 구입액을 결정하고 있는 전력 거래소 등이다.
 8월말에,부당한 전력 코스트 산출에 의해서 손해를 받았다고 해서 전력 거래소등을 상대에게 4조 4000억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으킨다고 발표했다.
 비싸게 팔 수 없다면, 싸게 살 뿐(만큼), 이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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