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正煕神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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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09:14

18年鉄拳統治あげく朴正煕はこの国を世界で四番目で外国借金が多い国で作った. 資本不足を理由で彼は集権初期から外債をでたらめに引き入れた. 率直に言って, 彼の経済開発は ‘労賃タモックギ’式下請国家への転落を意味した. 韓国経済はアメリカと日本に隷属した経済植民地になってしまったのだ. 金づるである彼ら国家の要求で国内産業の不均衡はもっと加重された. 外債はまた晩成的インフレーションを生んで, 大多数市民たちは生計をイッギが難しかった. 朴正煕の経済開発は特権財閥と彼らの中間管理人たちにだけ祝福だった. 誤ったエコノミックスポリシーで最大の被害を被ったことは農民だった. 労賃タモックギが目的だった位朴正煕は低穀価政策を追いやった. いわゆる米国産余剰農産物をでたらめに輸入して国内市場が撹乱された. それなのに物価安定と過重な軍事費負担さえ農民たちに押し付けた. 農村にはまた高利貸が盛んな位だった. 80パーセントも越す農民たちは政府の収買家家生産費に及ぶ事ができないと批判した.(<東亜日報>, 1970年 1月19日分) 犠牲を強要された農民たちは離農で追い出された. 離農家具の 7割は耕作規模 1情報未満の小農たちだった. 恐竜都市ソウルと首都圏の誕生はさんたんな農村崩壊の結果だった. 産業労動者になったことは若い女性たちだけだった. 仮装(家長)を含めたあげくは露天商と荒仕事現場で押し寄せた. こうであるにも何か ‘漢江の奇跡’か. 危機を実感した朴正煕は ‘セマウル運動’を始めた. 特有の欺俗述策だった. 草屋根をスレートに行って横町をセメントで包装するのに止めたこの運動. その経済的成果は財閥企業のための内需増進が全部だった. 独裁者自分には ‘セマウル運動リーダー’という維新体制の末端管理人を全国に配置して監視と統制を強化すること. これが主眼だった. デモクラシーは一つの夢だ. これを脅威する敵方と争ってその夢が消えないようにすることは市民社会の義務だ. 今は朴正煕神話の虚構を越す時だ.

百勝種村共同体文化研究所代表
登録 : 2012.12.10 19:35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46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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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신화

18년 철권통치 끝에 박정희는 이 나라를 세계에서 네번째로 외국 빚이 많은 나라로 만들었다. 자본부족을 이유로 그는 집권 초기부터 외채를 마구 끌어들였다. 솔직히 말해, 그의 경제개발은 ‘노임 따먹기’식 하청국가로의 전락을 뜻했다. 한국 경제는 미국과 일본에 예속된 경제식민지가 되고 만 것이다. 돈줄인 그들 국가의 요구로 국내 산업의 불균형은 더욱 가중되었다. 외채는 또 만성적 인플레이션을 낳아, 대다수 시민들은 생계를 잇기가 어려웠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은 특권재벌과 그들의 중간관리인들에게만 축복이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농민이었다. 노임 따먹기가 목적이었던 만큼 박정희는 저곡가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른바 미국산 잉여농산물을 마구 수입해 국내 시장이 교란되었다. 그런데도 물가안정과 과중한 군사비 부담마저 농민들에게 떠넘겼다. 농촌에는 다시 고리대가 성행할 정도였다. 80퍼센트도 넘는 농민들은 정부의 수매가가 생산비에 못 미친다며 비판했다.(<동아일보>, 1970년 1월19일치) 희생을 강요당한 농민들은 이농으로 내몰렸다. 이농가구의 7할은 경작규모 1정보 미만의 소농들이었다. 공룡도시 서울과 수도권의 탄생은 참담한 농촌붕괴의 결과였다. 산업노동자가 된 것은 젊은 여성들뿐이었다. 가장을 비롯한 나머지는 노점상과 막노동판으로 밀려났다. 이런데도 무슨 ‘한강의 기적’인가. 위기를 실감한 박정희는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 특유의 기만술책이었다.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갈고 골목길을 시멘트로 포장하는데 그친 이 운동. 그 경제적 성과는 재벌기업을 위한 내수증진이 전부였다. 독재자 자신에게는 ‘새마을운동 지도자’라는 유신체제의 말단관리인을 전국에 배치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 이것이 주목적이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꿈이다. 이를 위협하는 적들과 싸워 그 꿈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의무다. 지금은 박정희 신화의 허구를 넘어설 때다.

백승종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 대표
등록 : 2012.12.10 19:35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46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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