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星研 日本, 政権入れ替えしても長期沈滞脱出難しい

일본이 정권교체를 이뤄내도 20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침체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정호성 수석연구원은 12일 `총선을 통해 본 향후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자민당과 민주당 모두 경제활성화 공약을 내걸고 빠른 경기 회복을 주장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이달 16일 총선(중의원 선거)을 치른다. 장기 저성장에 시달리는 만큼 자민당, 민주당 모두 연 3% 이상의 성장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 연구원은 "양당의 주요 공약들이 모두 시행돼도 장기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민당이 공약 전면에 내세운 `대담한 재정투입`이나 `대담한 양적완화` 공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자민당은 10년간 총 200조엔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퍼붓는 `국토강인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소비세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라 다른 공약인 기초재정수지 반감, 수지 흑자화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물가 상승률이 2~3%로 다시 오를 때까지 지폐를 무제한 제조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대담한 양적완화` 공약 역시 디플레이션을 개선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정 연구원은 "양당 모두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병행한다는 모순된 목표를 설정하는 등 장기불황 탈출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한국은 일본의 양적 완화에 따른 중장기적 엔저기조에 대비하고 일본 국채금리 급등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