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活保護費でパチンコはダメ！」兵庫・小野市が独自条例案…「市民は見つけ次第、情報提供してください」

JA 255 nethome 2,811,753

2013-02-22 07:55

「生活保護費でパチンコはダメ！」兵庫・小野市が独自条例案…「市民は見つけ次第、情報提供してください」

・兵庫県小野市が、生活保護費や児童扶養手当を、パチンコなどで生活が維持できなくなるまで
　浪費することを禁止する条例案を２７日から始まる市議会に提案する方針であることが２２日、分かった。
　市によると、条例案は受給者の責務として「パチンコ、競輪、競馬などに費消し、生活が維持できなくなる
　事態を招いてはならない」と具体的に明記。市民が不正受給や浪費を見つけた場合、速やかな
　情報提供を求めている。不正は警察官ＯＢが調査し、改善を目指すという。

　厚生労働省は「生活保護などの適正受給を目指した条例は他に聞いたことがない」としている。
　厚労省によると、生活保護費の受給者について、ギャンブルなどの浪費について明確な規定はない。

　http://sankei.jp.msn.com/west/west_affairs/news/130222/waf13022213220010-n1.htm
※前(★1:2/22(金) 14:08:16):http://uni.2ch.net/test/read.cgi/newsplus/1361509696/

凄いなこれ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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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비로 파칭코는 안 됨！」효고·오노시가 독자 조례안&#133「시민은 찾아내는 대로, 정보 제공해 주세요」

「생활보호비로 파칭코는 안 됨！」 효고・오노시가 독자 조례안…「시민은 찾아내는 대로, 정보 제공해 주세요 」

・효고현 오노시가, 생활보호비나 아동 부양 수당을, 파칭코등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낭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27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에 제안할 방침인 것이 22일, 알았다.
　시에 의하면, 조례안은 수급자의 책무로서「파칭코, 경륜, 경마 등에 소비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사태를 불러서는 안 되는」라고 구체적으로 명기.시민이 부정 수급이나 낭비를 찾아냈을 경우, 조속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부정은 경찰관 OB가 조사해,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후생 노동성은「생활보호등의 적정 수급을 목표로 한 조례는 그 밖에 (들)물었던 적이 없는」로 하고 있다.
　후생 노동성에 의하면, 생활보호비의 수급자에게 대해서, 갬블등의 낭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다.

　http://sankei.jp.msn.com/west/west_affairs/news/130222/waf13022213220010-n1.htm
※전(★1:2/22 (금) 14:08:16):http://uni.2ch.net/test/read.cgi/newsplus/1361509696/

굉장하다 이것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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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4 )

「生活保護費でパチンコはダメ！」 兵庫・小野市が独自条例案…「市民は見つけ次第、情報提供し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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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비로 파칭코는 안 됨！」효고·오노시가 독자 조례안&#133「시민은 찾아내는 대로, 정보 제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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