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は韓国にロイヤリティーを支給しなさい!

일본도 "주민번호" 도입키로 결정

| 기사입력 2013-03-02 00:35

일본도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할당해 납세 실적과 연금, 의료 관련 정보 등을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마이 넘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016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번호를 통지한 뒤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얼굴 사진을 담은 집적회로 카드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 번호의 이용 범위는 일단 사회보장과 세금, 재해 대책 등으로 한정한 뒤 향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개인 정보를 남용할 가능성 그리고 정부에 취합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 등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manb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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