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発射なら「自衛権行使の対象」

2013.4.13 10:17

 自民党の石破茂幹事長は13日午前の読売テレビ番組で、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発射準備に関し、「今までは実際はそうでないにしても『衛星の実験』 と言っていた。実際に『ミサイル撃つぞ』と発言して撃ったら戦争だ。被害を受けなくても自衛権行使の対象になる」と述べ、自衛権行使も有り得るとの認識を 示した。

 北朝鮮がミサイルを実際に発射した場合について「(自衛隊を出動させる)『防衛出動』だと政府は言うが、初めてのことだ。日米同盟はどう機能するかも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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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하겠지.

발사라면 「자위권 행사의 대상」

2013.4.13 10:17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은 13일 오전의 요미우리 TV프로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준비에 관해, 「지금까지는 실제는 그렇지 않은다고 해도 「위성의 실험」 이렇게 말했다.실제로 「미사일 쏠거야」라고 발언해 공격하면 전쟁이다.피해를 받지 않아도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해 자위권 행사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리켰다.

 북한이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했을 경우에 대해 「(자위대를 출동시킨다) 「방위 출동」이라고 정부는 말하지만, 첫 일이다.일·미 동맹은 어떻게 기능할지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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