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妄言は用意したシナリ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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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5 09:55

CBS キム・ソンギョン先任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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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Abe政権の沒常識な歴史認識と挑発行動が度を越している.

とうとう侵略の正義は見る視覚によって違うと発言して第2次世界大戦侵略の歴史を正当化するように一姿にまで進みながら度を越してもあまり過ぎた.

まるで暴酒機関車を見るようなAbe総理の最近行動は一応来る 7月に予定された日本参院選挙を狙ったことで見られる.

基本的にAbe総理の歴史認識が極右的色彩を帯びた民族主義性向が強いうえ, 来る 7月参院選挙で自民党圧勝を狙う内部政治日程まで重なったからだ.

しかし詳らかにのぞき見ればAbe総理の妄言は決して ‘偶発的’や ‘使い捨て’ 行動ではない高度の政治的術数で読まれる.

近くは 7月に近付いた参院選挙の勝利を狙いながら遠くは ¥"長期執権¥"を狙って周密に動いている.

Abe総理は去る 2006年小泉の後を引き継いで総理に上がったが任期 1年を満たすことができずに落馬した.

当時閣僚たちの相次ぐ失言, 政治資金スキャンダル, 政策懸案に対する優柔不断な態度などでアマチュア政府’という不名誉を抱いて退いた.

今度は過去の学習経験を土台で民族主義感情に火を付けて選挙で勝利して, これを通じて長期執権の基盤を修めるというシナリオを持って動くことと見える.

日本Abe政権の右傾化は予想されて来た事ではあるがこれからがもっと問題だ.

Abe総理は集権の前から殖民支配に対するりんごを盛った ‘村山(村山) 談話’と日本軍慰安婦強制動員を認めた ‘河野(河野) 談話’ 修正, 自虐史観教育撤廃, 平和憲法改訂, 集団的自衛権行事など極右公約を提示した事がある.

今後のもう用意したシナリオによって ▲村山談話修正 ▲河野談話不正 ▲独島問題国際司法裁判所(ICJ) 単独提訴 ▲8月 15日日本閣僚の靖国(靖国) 神もうで ▲10月靖国秋季芸大制(例大祭・祭祀) 参拜などが幾列にもつながるように見える.

我が国と中国を含めたアジア国々との葛藤が周期的に繰り返される可能性が高い.

もっと大きい問題は日本内でこれを牽制する勢力がないというの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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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日新聞や保守性向の読売新聞など言論が社説を通じて総理としての国際感覚や愼重な態度を注文して一部補修人士まで自制を要請しているがそのだけだ.

その背景には我が国を含めた周辺国に大きい被害を被らせている ¥"円安攻勢¥"で経済が息を吹き返しながら日本社会の保守化世論が高くなっている点が作用している.

長年の景気低迷に苦しんだ日本国民は全幅的な支持を送っているのに当然Abe総理支持率は 80%に迫るほどに急騰した一方, 代案勢力である野党支持率はヒトケタに止めている.

Abe総理がこのような支持の余勢を駆って 7月参院選挙で勝利をおさめて, 引き続き言い放ったとおり平和憲法改訂まで推進したら問題はもっと深刻になる見込みだ.

平和憲法改訂は日本が結局軍隊を持つという話なのに周辺国との葛藤の大きさは過去とは比較にならないことと見込まれている.

北東アジアの安保を脅威する可能性も深刻に憂慮さ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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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망언은 준비된 시나리오…

CBS 김선경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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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의 몰상식한 역사 인식과 도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급기야 "침략의 정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발언하며 제2차 세계대전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듯 한 모습으로까지 나아가면서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마치 폭주기관차를 보는듯한 아베 총리의 최근 행태는 일단 오는 7월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이 극우적 색채를 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데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압승을 겨냥하는 내부 정치일정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베 총리의 망언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일회성’ 행동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술수로 읽혀진다.

가깝게는 7월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겨냥하면서 멀게는 "장기집권"을 노리고 주도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6년 고이즈미의 뒤를 이어 총리에 올랐지만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낙마했다.

당시 각료들의 잇단 실언, 정치자금 스캔들, 정책 현안에 대한 우유부단한 태도 등으로 "아마추어 정부’라는 불명예를 안고 물러났다.

이번에는 과거의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민족주의 감정에 불을 붙여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를 통해 장기집권의 기반을 닦는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는 예상돼 왔던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아베 총리는 집권 전부터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담은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 수정, 자학사관 교육 철폐,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극우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무라야마 담화 수정 ▲고노 담화 부정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8월 15일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10월 야스쿠니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 참배 등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갈등이 주기적으로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일본 내에서 이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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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신문이나 보수성향의 요미우리 신문 등 언론이 사설을 통해 총리로서의 국제감각이나 신중한 태도를 주문하고 일부 보수 인사들까지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그 뿐이다.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엔저 공세"로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일본 사회의 보수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오랜 경기침체에 시달리던 일본 국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당연히 아베 총리 지지율은 80%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한 반면, 대안세력인 야당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러한 지지의 여세를 몰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어 공언한 대로 평화헌법 개정까지 추진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평화헌법 개정은 일본이 결국 군대를 갖겠다는 얘긴데 주변국과의 갈등의 크기는 과거와는 비교가 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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