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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学校除外「民族差別に当たらず」文科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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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学校除外「民族差別に当たらず」文科相

2013.5.24 15:05 [朝鮮学校]下村博文文部科学相

下村博文文部科学相

 下村博文文部科学相は24日の記者会見で、安倍政権が朝鮮学校を高校無償化の対象外としたことは「民族差別に当たらない」と述べた。国連の社会権規約委員会が21日に差別と指摘したことに対して反論した。

 下村氏は朝鮮学校を対象外とした理由について「在日本朝鮮 人総連合会(朝鮮総連)と密接な関係にあり、教育内容にその影響が及んでいる」として、北朝鮮との関連の強さを指摘した。

 また「北朝鮮系の生徒がすべて朝鮮学校に通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述べ、一般の高校に通っている場合は無償化の対象になっていることから出自による差別ではないことを強調、政府の主張を委員会に伝える意向を示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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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학교 제외 「민족 차별에 임하지 않고」문과상

조선 학교 제외 「민족 차별에 임하지 않고」문과상

2013.5.24 15:05 [조선 학교]시모무라 하쿠분 문부 과학상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 과학상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 과학상은 24일의 기자 회견에서, 아베 정권이 조선 학교를 고교 무상화의 대상외로 한 것은 「민족 차별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유엔의 사회권 규약 위원회가 21일에 차별이라고 지적했던 것에 대해 반론했다.

 시모무라씨는 조선 학교를 대상외로 한 이유에 대해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교육 내용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고 하고, 북한과의 관련의 힘을 지적했다.

 또 「북한계의 학생이 모두 조선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일반의 고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무상화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출자에 의한 차별은 아닌 것을 강조, 정부의 주장을 위원회에게 전할 의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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