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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旭日旗禁止」の韓国にしっぺ返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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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旭日旗禁止」の韓国にしっぺ返し



韓国の朴槿恵大統領(パク・クネ=61)は30日、「歴史、領土問題などで時代に逆行する発言をする日本の指導部のせいで信頼関係ができていない」と批判、現状では日韓首脳会談を行える環境にないとの認識を示した。

その韓国は法律を制定してまで、反日を徹底させようとしている。それが旭日旗の使用禁止法案だ。 しかし、この法案が通った場合、韓国にも痛いどころではないしっぺ返しがあるという。それは――。

日本と韓国は最近、福島県など8県の水産物輸入禁止措置、長崎県対馬市から盗まれた仏像2体の返還問題、旭日旗問題でぶつかっている。

韓国与党セヌリ党議員らが9月下旬、陸上自衛隊が自衛隊旗として使っている旭日旗など 「日本帝国主義を象徴するマークや服」の製作や公共の場での使用を禁じ、 違反者に1年以下の懲役刑か300万ウオン(約27万円)以下の罰金を科す刑法改正案を国会に提出した。

韓国内では反日に関連する言動を示す政治家は評価が高まることもあり、法案は可決、成立する可能性が高い。

スポーツの応援などで日本人が使用しないよう促す狙いがあるとみられる。細かい嫌がらせのように思われるが、実は自爆行為になりそうだという。
朝鮮半島事情に詳しいジャーナリストの南郷大氏は「この法律ができたら一番ダメージを受けるのは韓国自身の安全保障体制でしょう。
何せ旭日旗は海上自衛隊が公式に海上自衛艦旗として制定している旗ですから『なかったことにする』とか 『見なかったことにする』というわけにはいきません」と指摘する。

韓国と日本とは日米安保条約のような軍事条約を取り交わした同盟国ではないが、間に米国を介して軍事的に協力し合う関係にある。
たとえば1年おきに米国海軍主催で行われるリムパック(環太平洋軍事演習)には、日本は1980年から、韓国は1990年から参加している。

「しかし、もし旭日旗を違法とする法案が成立したら、韓国海軍はリムパックに際して『日本の海上自衛隊に、 戦犯旗である旭日旗を掲揚させるな』と要求せざるを得ないでしょう。ところが、そんな主張に米国が従うわけがありません。

米国は第二次大戦で日本と直接戦争を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海上自衛隊の旭日旗に対して抗議したり掲揚を禁止したことなど一度もないのですから。

そうなると韓国は、リムパックそのものへの参加をボイコットせざるを得なくなります」と南郷氏。

こうして韓国と日本が関わる訓練や演習などは、全てにわたって不具合が生じてくる。
米国にとっては、極東情勢がそれだけ不安定になってくるわけで、都合が悪い。
日本と韓国との間に不協和音が発生すれば、核開発を続ける北朝鮮を威圧・けん制することも難しくなる。

今の韓国は“日本憎し”の感情のあまり、自国の安全保障さえも放棄しようとしているようにしか見え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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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금지」의 한국에 보복

「욱일기 금지」의 한국에 보복



한국의 박근 메구미 대통령(파크・쿠네=61)은 30일, 「역사, 영토 문제등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을 하는 일본의 지도부의 탓으로 신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와 비판, 현재 상태로서는 일한 정상회담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에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 한국은 법률을 제정해서까지, 반일을 철저하게 하려 하고 있다.그것이 욱일기의 사용 금지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다녔을 경우, 한국에도 아픈어디 가 아니고 반환이 있다고 한다.그것은 ――.

일본과 한국은 최근, 후쿠시마현 등 8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나가사키현 대마도시로부터 도둑맞은 불상 2체의 반환 문제, 욱일기 문제로 부딪치고 있다.

한국 여당 세누리 당의원등이 9월 하순, 육상 자위대가 자위대기로서 사용하고 있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마크나 옷」의 제작이나 공공의 장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해 위반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약 27만엔)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내에서는 반일에 관련하는 언동을 나타내는 정치가는 평가가 높아지기도 해, 법안은 가결,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의 응원등에서 일본인이 사용하지 않게 재촉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세세한 짖궂은 같게 생각되지만, 실은 자폭 행위가 될 것 같다고 한다.
한반도 사정에 자세한 져널리스트의 난사토대씨는「이 법률이 생기면 제일 데미지를 받는 것은 한국 자신의 안전 보장 체제지요.
여하튼 욱일기는 해상 자위대가 공식으로 해상 자위함기로서 제정하고 있는 기이기 때문에『없었던 것으로 하는』라든지 『보지 않았던 것으로 하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지적한다.

한국과 일본과는 일·미 안보 조약과 같은 군사 조약을 주고 받은 동맹국은 아니지만, 사이에 미국을 개입시켜 서로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1년 간격으로 미국 해군 주최로 행해지는 림팩(환태평양 군사 연습)에는, 일본은 1980년부터, 한국은 1990년부터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욱일기를 위법으로 하는 법안이 성립하면, 한국 해군은 림팩에 즈음하여『일본의 해상 자위대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게양시킨데』와 요구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그런데 , 그런 주장에 미국이 따르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은 제2차 대전에서 일본과 직접 전쟁을 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해상 자위대의 욱일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게양을 금지한 것 등 한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국은, 림팩 그 자체에의 참가를 보이콧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와 난사토씨.

이렇게 해 한국과 일본이 관련되는 훈련이나 연습 등은, 모두에 걸쳐서 불편이 생겨 온다.
미국에 있어서는, 극동 정세가 그 만큼 불안정하게 되는 것으로, 사정이 좋지 않다.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면, 핵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을 위압・견제 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지금의 한국은“일본증 해”의 감정의 너무, 자국의 안전 보장마저도 방폐하려고 하고 있도록(듯이) 밖에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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