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ままでは米韓同盟は見直さざるえない―韓国
韓米同盟は今年還暦だが、米日同盟はそれより２年長い。軍事的な側面で見ても駐韓米軍の数が約３万人なのに対して駐日米軍は約５万人だ。経済力も韓国の国内総生産(GDP)はいまだ日本の５分の１の水準だ。米国にはどうしても韓国より日本のほうが重要とならざるを得ない。
問題は、韓米同盟が米日同盟より一段格下だと見るために、韓国と日本で利害が衝突する際に米国が日本の肩を持つのが常だという点にある。最も大きいものこそ独島問題だ。米国国務省が作成した対日講和条約(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最終案では独島が日本領だと米国が認めたと日本は主張している。
こういうあきれたことが起きたのは、ダグラス・マッカーサー将軍の政治顧問であり日系夫人を持つウィリアム・シーボルドの影響のためというのが学界と外交家の指摘だ（訳注：妻Edithの母親が日本人）。彼は国務省に対して、「独島を日本領に編入してレーダー基地を建設すれば対ロシア防衛に有利だ」という主張を展開した。結局最終案が修正された。日本が独島を自分の領土だと言い張る口実を米国が提供したのだ。
米国にとって韓国よりも日本のほうが重要だという「不快な真実」は、最近の米日「２＋２会談」で改めて確認された。米国が、日本の集団的自衛権行使を歓迎する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のだ。これは侵略の過去を否定する日本に、何の支障もなく再武装できる道を開いたのと同じだ。
ともすれば連邦政府業務まで麻痺するほど苦境の米国にとって、アジア地域の安全保障に責任を負うという日本の分担提案は歓迎すべきものかもしれない。だが、日本が右傾化して強大化する時、我が国の歴史は常に悲劇につながった。警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も朴クネ大統領が、「日本が歴史と領土問題で退行的発言を継続して（我が国を）侮辱している」と指摘したその僅か３日後に、米国はこの言葉を聞き流したかのように日本の再武装に一点の迷いも無く賛成した。我が国には無視を、日本にはプレゼントを与えたのだ。
一部では、米日軍事同盟がますます強化されてその中で日本の役割が大きくなる傾向が固まった場合、米国は再び韓半島を日本に任せて管理すると考える可能性がある憂慮している。第２の桂-タフト密約も排除できないという話だ。約60年前にそうだったように、今回も米国国務省では日本人の妻を持つダニエル・ラッセル東アジア太平洋次官補など韓国通よりも日本通が絶対優位だ。
中国は、米国が日本の再武装に賛成すると直ちに、「地域の平和と安定の脅威となる誤った道に入っている」として強力に批判した。我が国は後頭部を殴られても韓米同盟で縛られて一言も言えない。同盟は大切だがその前提は平等と相互尊重にある。日本により大きい役割を望む米国の価値と、反省しない日本を許すことはできない我が国の価値が同じであるはずがない。少なくとも日本の再武装に対しては、米国ではなく同じ被害者である中国の立場のほうが我が国に近い。いくら努力しても米日同盟の贋物にならざるを得ない韓米同盟なら、再考すべき時だ。
韓国紙 韓国日報 （ソース韓国語） 2013.10.06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10/h2013100621020784900.htm
韓国が米韓軍事同盟を破棄するら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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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한미 군사 동맹을 파기하는 것 같다.
이대로는 한미 동맹은 재검토해 바구니 없다-한국
한미 동맹은 금년 환갑이지만, 미 일 동맹은 그것보다 2년 길다.군사적인 측면에서 봐도 주한미군의 수가 약 3만명인데 대해 주일 미군은 약 5만명이다.경제력도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아직도 일본의 5분의 1의 수준이다.미국에는 아무래도 한국에서(보다) 일본 쪽이 중요해지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한미 동맹이 미 일 동맹에서 일단 격하라고 보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에서 이해가 충돌할 때에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듣는 것이 상이라고 하는 점에 있다.가장 큰 것이야말로 독도 문제다.미국 국무성이 작성한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최종안에서는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미국이 인정했다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다.
이런 질렸던 것이 일어난 것은, 더글라스·막카서 장군의 정치 고문이며 일본계 부인을 가지는 윌리엄·시보르드의 영향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학계와 외교가의 지적이다(역주：아내 Edith의 모친이 일본인).그는 국무성에 대해서, 「독도를 일본령에 편입해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면 대러 시아 방위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전개했다.결국 최종안이 수정되었다.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우길 구실을 미국이 제공했던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보다 일본 쪽이 중요하다고 하는 「불쾌한 진실」은, 최근의 미 일 「2＋2 회담」에서 재차 확인되었다.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이것은 침략의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에, 아무 지장도 없고 재무장할 수 있는 길을 연 것과 같다.
자칫하면 연방 정부 업무까지 마비되는 만큼 곤경의 미국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의 안전 보장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일본의 분담 제안은 환영해야할 것일지도 모른다.하지만, 일본이 우익화화해 강대화할 때, 우리 나라의 역사는 항상 비극으로 연결되었다.경계해야 한다.게다가 박쿠네 대통령이, 「일본이 역사와 영토 문제로 퇴행적 발언을 계속해(우리 나라를) 모욕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그 불과 3일 후에, 미국은 이 말을 흘려 들었는지와 같이 일본의 재무장에 일점의 미혹도 없게 찬성했다.우리 나라에는 무시를, 일본에는 선물을 주었던 것이다.
일부에서는, 미 일 군사 동맹이 더욱 더 강화되어 그 중에 일본의 역할이 커지는 경향이 굳어졌을 경우, 미국은 다시 한반도를 일본에 맡겨 관리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우려하고 있다.제2의 침나무 타후트 밀약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다.약 60년전에 그랬던 것 같게, 이번도 미국 국무성에서는 일본인의 아내를 가지는 다니엘·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등 한국통보다 일본통이 절대 우위다.
중국은,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에 찬성하면 즉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위협이 되는 잘못된 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 강력하게 비판했다.우리 나라는 후두부를 맞아도 한미 동맹에서 속박되어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동맹은 중요하지만 그 전제는 평등과 상호 존중에 있다.일본에 의해 큰 역할을 바라는 미국의 가치와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허락할 수 없는 우리 나라의 가치가 같다는 도화 없다.적어도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는, 미국은 아니고 같은 피해자인 중국의 입장 쪽이 우리 나라에 가깝다.아무리 노력해도 미 일 동맹의 위조품이 되지 않을 수 없는 한미 동맹이라면, 재고해야 할 시다.
한국지 한국 일보 (소스 한국어) 2013.10.06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10/h2013100621020784900.htm
한미 동맹은 금년 환갑이지만, 미 일 동맹은 그것보다 2년 길다.군사적인 측면에서 봐도 주한미군의 수가 약 3만명인데 대해 주일 미군은 약 5만명이다.경제력도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아직도 일본의 5분의 1의 수준이다.미국에는 아무래도 한국에서(보다) 일본 쪽이 중요해지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한미 동맹이 미 일 동맹에서 일단 격하라고 보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에서 이해가 충돌할 때에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듣는 것이 상이라고 하는 점에 있다.가장 큰 것이야말로 독도 문제다.미국 국무성이 작성한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최종안에서는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미국이 인정했다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다.
이런 질렸던 것이 일어난 것은, 더글라스·막카서 장군의 정치 고문이며 일본계 부인을 가지는 윌리엄·시보르드의 영향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학계와 외교가의 지적이다(역주：아내 Edith의 모친이 일본인).그는 국무성에 대해서, 「독도를 일본령에 편입해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면 대러 시아 방위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전개했다.결국 최종안이 수정되었다.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우길 구실을 미국이 제공했던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보다 일본 쪽이 중요하다고 하는 「불쾌한 진실」은, 최근의 미 일 「2＋2 회담」에서 재차 확인되었다.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이것은 침략의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에, 아무 지장도 없고 재무장할 수 있는 길을 연 것과 같다.
자칫하면 연방 정부 업무까지 마비되는 만큼 곤경의 미국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의 안전 보장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일본의 분담 제안은 환영해야할 것일지도 모른다.하지만, 일본이 우익화화해 강대화할 때, 우리 나라의 역사는 항상 비극으로 연결되었다.경계해야 한다.게다가 박쿠네 대통령이, 「일본이 역사와 영토 문제로 퇴행적 발언을 계속해(우리 나라를) 모욕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그 불과 3일 후에, 미국은 이 말을 흘려 들었는지와 같이 일본의 재무장에 일점의 미혹도 없게 찬성했다.우리 나라에는 무시를, 일본에는 선물을 주었던 것이다.
일부에서는, 미 일 군사 동맹이 더욱 더 강화되어 그 중에 일본의 역할이 커지는 경향이 굳어졌을 경우, 미국은 다시 한반도를 일본에 맡겨 관리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우려하고 있다.제2의 침나무 타후트 밀약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다.약 60년전에 그랬던 것 같게, 이번도 미국 국무성에서는 일본인의 아내를 가지는 다니엘·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등 한국통보다 일본통이 절대 우위다.
중국은,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에 찬성하면 즉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위협이 되는 잘못된 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 강력하게 비판했다.우리 나라는 후두부를 맞아도 한미 동맹에서 속박되어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동맹은 중요하지만 그 전제는 평등과 상호 존중에 있다.일본에 의해 큰 역할을 바라는 미국의 가치와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허락할 수 없는 우리 나라의 가치가 같다는 도화 없다.적어도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는, 미국은 아니고 같은 피해자인 중국의 입장 쪽이 우리 나라에 가깝다.아무리 노력해도 미 일 동맹의 위조품이 되지 않을 수 없는 한미 동맹이라면, 재고해야 할 시다.
한국지 한국 일보 (소스 한국어) 2013.10.06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10/h20131006210207849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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