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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親北朝鮮政党の解散審判を請求へ
韓国政府は５日、北朝鮮の主張に同調し体制転覆を図ったとして、左翼政党の統合進歩党の解散審判を憲法裁判所に請求することを閣議決定した。欧州訪問中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も電子決済で承認した。政党解散の請求は初めて。憲法裁は６カ月以内に解散の是非を判断するよう求められているが、拘束力がなく、さらに時間がかかる可能性がある。同党は「民主主義を破壊する行為だ」と反発している。
統合進歩党は2011年12月、民主労働党と国民参与党が合併して誕生した左翼政党。所属している李石基（イ・ソクキ）国会議員が朝鮮半島有事の際、地下組織に武装蜂起するよう扇動したとし、今年９月に内乱陰謀などの容疑で逮捕されたの機に、一部で解散を求める声が出ていた。
http://www.nikkei.com/article/DGXNASGM0503H_V01C13A1FF2000/?dg=1
韓国は、やはり言論弾圧・政治弾圧の国でしたwww
한국 정부, 친북한 정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에
한국 정부는 5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체제 전복을 도모했다고 해서, 좌익 정당의 통합 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을 각의 결정했다.유럽 방문중의 박근 메구미(파크·쿠네) 대통령도 전자결제로 승인했다.정당 해산의 청구는 처음.헌법재는 6개월 이내에 해산의 시비를 판단하도록(듯이) 요구되고 있지만, 구속력이 없고, 한층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동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합 진보당은 2011년 12월, 민주 노동당과 국민 참여당이 합병해 탄생한 좌익 정당.소속해 있는 이석기(이·소크키) 국회 의원이 한반도 유사때, 지하 조직에 무장 봉기 하도록(듯이) 선동했다고 해, 금년 9월에 내란 음모등의 용의로 체포된 것 기에, 일부에서 해산을 요구하는 소리가 나와 있었다.
http://www.nikkei.com/article/DGXNASGM0503H_V01C13A1FF2000/?dg=1
한국은, 역시 언론 탄압·정치 탄압의 나라였습니다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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