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児童への性犯罪者の半分は刑務所に行かず、執行猶予止まり=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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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年11月13日 10:49 (サーチナ)

児童への性犯罪者の半分は刑務所に行かず、執行猶予止まり=韓国

 韓国の女性家族部は12日、昨年度、児童・青少年を対象として性的暴行を犯し、個人情報の登録対象となった性犯罪者のうち、半分が実刑ではなく執行猶予にとどまったと明らかにした。複数の韓国メディアが報じた。

 女性家族部が性犯罪者1675人の犯罪の傾向を分析した結果、47%が裁判所の最終審で執行猶予を受け、懲役刑と罰金刑はそれぞれ43.2%と9.8%にとどまった。

 犯罪類型別では強姦の場合、懲役刑の割合が58%で最も高く、執行猶予は42%であった。強制わいせつは犯罪者の51.5%が執行猶予を、33.2%が懲役刑の判決を受け、罰金刑は15.2%にとどまった。

 性犯罪者のタイプを見ると、親族を含めて知っている人に性的暴行や強制わいせつをされた場合は48.7%(家族・親族13.2%)で最も多かった。さらに義父(3.6%)よりも父親(4.7%)の性犯罪率が高かった。

 全ての性犯罪者の平均年齢は37.1歳で、強姦犯罪者は10代(30.8%)と20代(28%)が多く、強制わいせつ犯罪者は40代(28.7%)が相対的に多かった。被害児童・青少年の平均年齢は13.7歳だった。

 また、性犯罪者の職業は、無職(26%)や単純労務職(22.8%)が多く、事務管理職(13.7%)とサービス・販売職(11.9%)、学生(8.5%)などが後に続いた。

 さらに性犯罪の43.4%は、性犯罪者が居住する地域で発生した。場所別では、被害者や加害者の家(34.4%)で最も多く発生 した。このほか、公共機関・商業地域(23%)、屋外・路上の公共交通機関(17.6%)、住宅街・裏通り(7.7%)、自動車の中(5.5%)などの順 に多かった。

 性的暴行が発生する時間帯では、夜12時から午前5時まで(35%)、強制わいせつは昼12時から午後5時まで(32.2%)の発生率が高かった。

 女性部は16歳未満の児童・青少年への性犯罪は、罪質の悪さに応じて量刑基準を高める方針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現在の法定刑の下限である5年以上7年以上に高める案が、国会法制司法委員会で審議中だという。(編集担当:李信恵・山口幸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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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의 성범죄자의 반은 형무소에 가지 않고, 집행 유예 정지=한국

2013년 11월 13일 10:49 (서치나)

아동에게의 성범죄자의 반은 형무소에 가지 않고, 집행 유예 정지=한국

 한국의 여성 가족부는 12일, 작년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성적 폭행을 범해, 개인정보의 등록 대상이 된 성범죄자 가운데, 반이 실형은 아니고 집행 유예에 머물렀다고 분명히 했다.복수의 한국 미디어가 알렸다.

 여성 가족부가 성범죄자 1675명의 범죄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47%이 재판소의 최종심의로 집행 유예를 받아 징역형과 벌금형은 각각 43.2%로 9.8%에 머물렀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의 경우, 징역형의 비율이 58%으로 가장 높고, 집행 유예는 42%였다.강제 외설은 범죄자의 51.5%가 집행 유예를, 33.2%가 징역형의 판결을 받아 벌금형은 15.2%에 머물렀다.

 성범죄자의 타입을 보면, 친족을 포함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성적 폭행이나 강제 외설을 하셨을 경우는 48.7%(가족・친족 13.2%)로 가장 많았다.한층 더 의붓 아버지(3.6%)보다 부친(4.7%)의 성범죄율이 높았다.

 모든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1세에, 강간 범죄자는 10대(30.8%)과 20대(28%)가 많아, 강제 외설 범죄자는 40대(28.7%)이 상대적으로 많았다.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7세였다.

 또,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26%)이나 단순 노무직(22.8%)이 많아, 사무관리직(13.7%)과 서비스・판매직(11.9%), 학생(8.5%)등이 후에 계속 되었다.

 한층 더 성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장소별로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34.4%)로 가장 많이 발생 했다.이 외 , 공공기관・상업지역(23%), 옥외・노상의 공공 교통기관(17.6%), 주택가・뒷 골목(7.7%), 자동차안(5.5%)등의 순서 에 많았다.

 성적 폭행이 발생하는 시간대로는,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35%), 강제 외설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32.2%)의 발생율이 높았다.

 여성부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의 성범죄는, 죄질의 나쁨에 따라 양형 기준을 높일 방침일 것을 밝혔다.현재의 법정형의 하한인 5년 이상 7년 이상으로 높이는 안이, 국회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심의중이라고 한다.(편집 담당:이신혜・야마구치 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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