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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特会の控訴棄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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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イトスピーチ訴訟、高裁も賠償命令 在特会の控訴棄却

http://www.nikkei.com/article/DGXNASDG08013_Y4A700C1CC0000/


 ヘイトスピーチ(憎悪表現)と呼ばれる差別的発言の街宣活動を繰り返し授業を妨害したとして、学校法人京都朝鮮学園が「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在特会)などを訴えた訴訟の控訴審判決で、大阪高裁(森宏司裁判長)は8日、学校の半径200メートル以内での街宣禁止と約1200万円の賠償を命じた一審判決を支持し、在特会側の控訴を棄却した。


 人種や国籍などで差別するヘイトスピーチを巡る高裁判決は初めてで、法規制の是非が改めて議論になりそうだ。


 昨年10月の一審・京都地裁判決は、街宣や一連の行動を動画で撮影しインターネットで公開した行為について、日本も加盟している人種差別撤廃条約で禁じる人種差別に当たると判断。「児童らを怖がらせて通常の授業を困難にし、平穏な教育環境を損なった。学校法人の名誉も毀損した」と認定した。


 判決などによると、在特会の元メンバーら8人は2009~10年、当時京都市南区にあった京都朝鮮第一初級学校近くで「朝鮮学校を日本からたたき出せ」「スパイの子供」などと拡声機で連呼した。


 原告側は、マイノリティー(少数派)が自らの属する民族の言葉で教育を受ける「民族教育実施権」を侵害され、名誉も毀損されたなどと主張。第一初級学校を統廃合した京都朝鮮初級学校(同市伏見区)周辺での街宣禁止や、3千万円の損害賠償を求めて提訴した。


 一審判決によると、在特会は「在日問題を広く一般に提起し、いわゆる在日特権をなくすこと」を目的とする団体。控訴審では「国籍による区別を主張しており、人種差別にも名誉毀損にも当たらない」などとして、「表現の自由」を強調。賠償額も「制裁的、懲罰的で高過ぎる」と訴えた。


 街宣活動を巡り、刑事事件では、在特会側の4人が威力業務妨害罪などで有罪が確定している。



裁判費用も在特会が負担せよとの命令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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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특회의 공소 기각

헤이트 스피치 소송, 고등 법원도 배상 명령 재특회의 공소 기각

http://www.nikkei.com/article/DGXNASDG08013_Y4A700C1CC0000/


 헤이트 스피치(증오 표현)로 불리는 차별적 발언의 가선활동을 반복해 수업을 방해했다고 해서, 학교 법인 쿄토 조선 학원이 「재일 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의 회」( 재특회) 등을 호소한 소송의 공소심 판결로, 오사카 고등 법원(모리 히로시 재판장)은 8일, 학교의 반경 200미터 이내로의 가선금지와약 1200만엔의 배상을 명한 1심 판결을 지지해, 재특회측의 공소를 기각했다.


 인종이나 국적등에서 차별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둘러싼 고등 법원 판결은 처음으로, 법규제의 시비가 재차 논의가 될 것 같다.


 작년 10월의 1심·쿄토 지방 법원 판결은, 가선이나 일련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으로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 일본도 가맹하고 있는 인종차별철폐 조약으로 금지하는 인종차별에 임한다고 판단.「아동들을 무서워하게 해 통상의 수업을 곤란하게 해, 평온인 교육 환경을 해쳤다.학교 법인의 명예도 훼손했다」라고 인정했다.


 판결등에 의하면, 재특회의 원멤버들 8명은2009~10해, 당시 쿄토시 미나미구에 있던 쿄토 조선 제일 초급 학교 근처에서 「조선 학교를 일본에서 쫓아버릴 수 있다」 「스파이의 아이」등과 확성기로 연호했다.


 원고측은, 마이노리티(소수파)가 스스로의 속하는 민족의 말로 교육을 받는 「민족 교육 실시권」을 침해되어 명예도 훼손되었다는 등과 주장.제일 초급 학교를 통폐합 한 쿄토 조선 초급 학교(동시 후시미구) 주변에서의 가선금지나, 3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제소했다.


 1심 판결에 의하면, 재특회는 「재일 문제를 넓고 일반적으로 제기해, 이른바 재일 특권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공소심에서는 「국적에 의한 구별을 주장하고 있어 인종차별에도 명예 훼손에도 임하지 않는다」등으로 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배상액도 「제재적, 징벌적이고 너무 높다」라고 호소했다.


 가선활동을 둘러싸, 형사사건에서는, 재특회측의 4명이 위력 업무 방해죄등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있다.



재판 비용도 재특회가 부담하라라는 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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