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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 人追悼碑撤去、きっかけは抗議・批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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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 人追悼碑撤去、きっかけは抗議・批判 群馬県


写真・図版

県立公園「群馬の森」にある朝鮮 人犠牲者追悼碑の碑文=群馬県高崎市綿貫町

 群馬の県立公園に立つ戦時中に動員・徴用された朝鮮 人犠牲者の追悼碑を撤去するよう、群馬県が碑を管理する市民団体に求めている。応じなければ、すでに期限を過ぎている設置許可更新を認めない構えだ。ここ数年、県に多数寄せられるようになった抗議や批判の声がきっかけだった。

■設置不許可も視野

 県立公園「群馬の森」(高崎市)の追悼碑は、地元の市民団体「群馬県朝鮮 人・韓国人強制連行犠牲者追悼碑を建てる会」が2004年、県内の建設現場や鉱山で働きし亡した朝鮮  人の追悼を目的に建立した。「強制連行」を「労務動員」とするなど政府見解に沿う内容に県と碑文を調整し、10年間の設置許可を得た。

 後継の市民団体「『記憶 反省 そして友好』の追悼碑を守る会」が管理を続け、今年1月末の期限を前に設置許可の更新を申請。県はこれを保留した。きっかけは、在日外国人に厳しい姿勢をとる団体のメンバーらから寄せられた、撤去を求める抗議や批判の意見だった。

 守る会が12年まで碑の前で開いた追悼集会で、来賓の在日本朝鮮 人総連合会(朝鮮総連)関係者が「日本政府は強制連行の真相究明に誠実に取り組まない」などと発言したことが「政治利用だ」と批判された。県の許可更新の審査は、この発言の有無を確認する形で進んだ。

 6月には、県議会が撤去を求める請願3件を採択。県は集会が「政治的行事及び管理を行わない」という設置許可条件などに抵触すると判断。今月11日、守る会側に碑の自主撤去を求めた。守る会は拒否して更新を求めているが、県は応じなければ不許可の決定も辞さない姿勢だ。

 守る会代表委員の一人、角田義一・元参院副議長は「集会は追悼行事で、来賓の言動で撤去を求めるのは管理者権限の濫用(らんよう)。政治的かどうかの県の判断も恣意(しい)的なものだ」と反論する。(馬場由美子、上田雅文)

■識者「多様な表現認めよ」

 群馬県の対応について、新藤宗幸・千葉大名誉教授(行政学)は、問題の背景に「多様性を認めず同調を求める世の中の雰囲気がある」と指摘。「安倍政権の下で続いてきた日韓・日朝の緊張状態が、抗議電話や請願として市民レベルで具現化した。県の姿勢は時の政権の方向性に沿った判断とも受け取れる。外国人排斥を叫ぶヘイトスピーチや、護憲集会の後援を自治体が拒否した問題と根底は同じだ」との見方を示す。

 また、阪口正二郎・一橋大教授(憲法学)は「撤去を求めること自体は法に触れるとは言えない」とした上で、「望ましい姿ではなく、『行政の中立性』を盾にした事なかれ主義だ」と疑問視。「メッセージ性を持つ碑や像は少なくない。碑を撤去させれば、県自らが碑のメッセージを否定し、政治的主張を発することになる。行政の役割は多様な意見表明の場を確保すること。否定ではなく、より多くの表現活動を認めることで中立性を担保すべきだ」と話す。

 同様の事例は、ほかの自治体でも起きている。

 長崎市では1月、在日本大韓民国民団長崎県地方本部が、平和公園への韓国人原爆犠牲者慰霊碑の設置許可を申請したが、市は判断を保留している。市によると、日本政府による強制労働を非難する内容を含む碑文案に、1千件以上の意見が寄せられ、大半が批判的だった。建立反対の陳情も市議会に出された。

 奈良県天理市は4月、市と市教育委員会が1995年に市有地の海軍飛行場跡地に建てた説明板を取り外した。強制連行や慰安所の説明部分について抗議が寄せられ、市は説明板を市役所で保管しているという。(仲田一平)

http://digital.asahi.com/articles/ASG7P5DVMG7PUHNB012.html?iref=comkiji_txt_end_s_kjid_ASG7P5DVMG7PUHNB012 


     誰にとって

  望ましくないに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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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추도비철거, 계기는 항의·비판


조선인 추도비철거, 계기는 항의·비판 군마현


사진·도판

현립 공원 「군마의 숲」에 있는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의 비문=군마현 타카사키시 와타누키마치

 군마의 현립 공원에 서는 전시중에 동원·징용 된 조선인 희생자의 추도비를 철거하도록,군마현이 비를 관리하는 시민 단체에 요구하고 있다.응하지 않으면, 벌써 기한을 넘기고 있는 설치 허가 갱신을 인정하지 않을 자세다.최근 몇년, 현에 다수 전해지게 된 항의나 비판의 소리가 계기였다.

■설치 불허가도 시야

 현립 공원 「군마의 숲」(타카사키시)의 추도비는, 현지의 시민 단체 「군마현조선인·한국인강제 연행희생자 추도비를 세우는 회」가 2004년, 현내의 건설 현장이나 광산에서 일해 망 한 조선인의 추도를 목적으로 건립했다.「강제 연행」을 「노무 동원」이라고 하는 등 정부 견해에 따르는 내용에 현과 비문을 조정해, 10년간의 설치 허가를 얻었다.

 후계의 시민 단체 「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의 추도비를 지키는 회」가 관리를 계속해 금년 1월말의 기한을 앞에 두고 설치 허가의 갱신을 신청.현은 이것을 보류했다.계기는,재일 외국인에게 엄격한 자세를 취하는 단체의 멤버들로부터 전해진, 철거를 요구하는 항의나 비판의 의견이었다.

 지키는 회가 12년까지 비의 앞에서 열린 추도 집회에서, 내빈의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가 「일본 정부는강제 연행의 진상 구명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 등이라고 발언했던 것이 「정치 이용이다」라고 비판되었다.현의 허가 갱신의 심사는, 이 발언의 유무를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6월에는, 현의회가 철거를 요구하는 청원 3건을 채택.현은 집회가 「정치적 행사 및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치 허가 조건 등에 저촉한다고 판단.이번 달 11일, 지키는 회 측에비의 자주 철거를 요구했다.지키는 회는 거부하고 갱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은 응하지 않으면 불허가의 결정도 불사하는 자세다.

 지키는 회 대표 위원의 한 명, 츠노다 기이치· 전 참의원 부의장은 「집회는 추도 행사로, 내빈의 언동으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관리자 권한의 남용(들 응나름).정치적인지 어떤지의 현의 판단도 자의(강요해)적인 것이다」라고 반론한다.(바바 유미코, 우에다 마사후미)

■식자 「다양한 표현 인정해서」

 군마현의 대응에 대해서,신도 무네타카·치바대명예 교수(행정학)는, 문제의 배경으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동조를 요구하는 세상의 분위기가 있다」라고 지적.「아베 정권아래에서 계속 되어 온 일한·일·북의 긴장 상태가, 항의 전화나 청원으로서 시민 레벨로 구현화했다.현의 자세는 때의 정권의 방향성에 따른 판단과도 받아 들인다.외국인 배척을 외치는헤이트 스피치나, 호헌 집회의 후원을 자치체가 거부한 문제와 근저는 같다」라는 견해를 나타낸다.

 또, 사카구치 쇼우지로우·하토츠바시대교수(헌법학)은 「철거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법으로 저촉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한 다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행정의 중립성」을 방패로 한 무사 안일주의다」라고 의문시.「메시지성을 가지는 비나 상은 적지 않다.비를 철거시키면, 현 스스로가 비의 메세지를 부정해, 정치적 주장을 발표하게 된다.행정의 역할은 다양한 의견 표명의 장소를 확보하는 것.부정이 아니고, 보다 많은 표현 활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중립성을 담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같은 사례는, 다른 자치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나가사키시에서는 1월,재일본대한민국 민단나가사키현지방 본부가,헤이와코우엔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의 설치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시에 의하면, 일본 정부에 의한강제 노동을 비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문안에, 1천건 이상의 의견이 전해져 대부분이 비판적이었다.건립 반대의 진정도 시의회에 나왔다.

 나라현텐리시는 4월, 시와 시 교육위원회가 1995년에 시유지의 해군 비행장 철거지에 세운 설명판을 떼어냈다.강제 연행이나 위안소의 설명 부분에 대해 항의가 전해져 시는 설명판을 시청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나카다 잇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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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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