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通信】 韓国政治、機能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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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治、機能停止＝セウォル号めぐる混乱長期化
韓国の朴槿恵大統領＝７月、韓国・世宗（ＥＰＡ＝時事）
【ソウル時事】韓国政治が客船「セウォル号」沈没事故の真相究明のための特別法をめぐる与野党対立で、機能停止に陥っている。いったん法案内容に関して与野党が合意したものの、被害者遺族らの反発で野党が合意を破棄。事態は混迷を極め、朴槿恵大統領も難しい判断を迫られている。
大統領と与野党は当初、事故から３カ月となる７月１６日までの特別法成立を目指したが、失敗。７月３０日の国会議員再・補欠選挙で与党セヌリ党が圧勝したことを受け、８月７日、野党の新政治民主連合のトップである朴映宣院内代表が一転して与党に譲歩し、合意した。
これに対し、設置される真相究明委員会に捜査権を付与するよう求める遺族らは、これを認めない与党案での合意に猛反発。野党内でも２０１２年大統領選候補の文在寅氏らが朴院内代表に反旗を翻し、合意をほごにすべきだとの意見が噴出した。
朴院内代表は与党と再協議し、１９日に修正合意にこぎつけたが、内容に満足できない遺族らの反発は収まらず、野党内の了承を得られなかった。野党は２４日、与野党と遺族による３者協議を呼び掛けたが、与党は拒否し、合意を破棄した野党に謝罪を求めている。
混乱の長期化で、２２日には、約４０日間にわたり断食闘争をしていた遺族が倒れて病院に運ばれる事態が発生。国会は５月初めを最後に、法案を処理できない機能不全に陥り、大統領が推進する経済活性化のための法案や、省庁改編案も棚上げのままだ。（2014/08/25-18:56）
http://www.jiji.com/jc/c?g=int_30&k=2014082500682
内政も外交も機能停止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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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통신】 한국 정치, 기능 정지
한국 정치, 기능 정지=세워르호 둘러싼 혼란 장기화
한국의 박근 메구미 대통령=7월, 한국・세종(EPA=시사)
【서울 시사】한국 정치가 여객선「세워르호」침몰 사고의 진상 구명을 위한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당 대립으로, 기능 정지에 빠져 있다.일단 법안 내용에 관해서 여야당이 합의했지만, 피해자 유족들의 반발로 야당이 합의를 파기.사태는 혼미를 다해 박근 메구미 대통령도 어려운 판단을 강요당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야당은 당초, 사고로부터 3개월이 되는 7월 16일까지의 특별법 성립을 목표로 했지만, 실패.7월 30일의 국회 의원재・보궐 선거로 여당 세누리당이 압승한 것을 받아 8월 7일, 야당의 신정치 민주 연합의 톱인 박영선원내 대표가 일전해 여당에 양보해, 합의했다.
이것에 대해, 설치되는 진상 구명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유족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여당안으로의 합의에 맹반발.야당내에서도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 문 재인씨등이 박원내 대표에 반기를 바꾸어, 합의에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분출했다.
박원내 대표는 여당과 재협의해, 19일에 수정 합의에 도달했지만, 내용에 만족？`나 기내 유족들의 반발은 들어가지 않고, 야당내의 승낙을 얻을 수 없었다.야당은 24일, 여야당과 유족에 의한 3자 협의를 불렀지만, 여당은 거부해, 합의를 파기한 야당에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혼란의 장기화로, 22일에는, 약 40일간에 걸쳐 단식 투쟁을 하고 있던 유족이 넘어지고 병원에 옮겨지는 사태가 발생.국회는 5 월초를 마지막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기능 부전에 빠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나, 부처 개편안도 보류인 채다.(2014/08/25-18:56)
http://www.jiji.com/jc/c?g=int_30&k=2014082500682
내정도 외교도 기능 정지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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