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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핵 선제 불사용" 선언 등 검토" WP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남은 6개월 간의 임기 동안 자신이 이제까지 약속했던 "핵무기 없는 세상" 실현을 위해 미국의 핵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미 워싱턴 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WP는 이날 오피니언 페이지에 실린 "오바마, 임기 말에 핵정책에 주요 변화 계획"이란 제목의 존 로긴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분야에서 받은 타격에도 불구하고 외교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체코 프라하에서 행한 자신의 첫 외교 정책 주요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제 불과 6개월 남짓한 임기만을 남겨 놓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논란을 부를 소지는 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이러한 미국의 핵정책 변경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난 몇 주 사이 핵정책과 관련한 안전보장 관련 회의를 두 차례나 개최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부보좌관은 지난달 6일 군축협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전 군축을 다짐했던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이 프라하에서 했던 발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핵군축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었다.

몇몇 관리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검토하는 방안 중 하나는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역대 미 정부들이 한결같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을 거부해온 점에 비춰볼 때 이러한 선언이 이뤄진다면 미국의 핵정책에 있어 일대전환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검토되는 또다른 방안은 유엔 안보리에서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핵무기 현대화를 위한 장기 예산 감축도 검토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를 통해 향후 10년 간 3500억 달러(416조9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가 이러한 핵정책 변경이 미국의 핵억지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오바마의 시도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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