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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閣府が策定中の新たな「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で、平成３２年度の基礎的財政収支（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ＰＢ）が５兆円台の赤字にな るとしていることが１６日、分かった。物価下落の影響で国の支出が減り、赤字幅は従来試算の６兆５千億円から大きく縮小する。再延期された消費税率１０％ への引き上げが、３１年１０月に実施されることが前提で、３２年度にＰＢを黒字化する政府の財政健全化目標を達成するには、大幅な歳出削減が必要となる。
政府が７月下旬に開く経済財政諮問会議で提示する。試算は、国内総生産（ＧＤＰ）が名目３％以上、実質２％以上で成長し続ける「経済再生ケース」。今年１月時点の試算より、１兆５千億円規模で赤字幅が縮小した。
政府は消費税率の引き上げを再延期したが、ＰＢは単年度収支のため、３２年度が始まる前に引き上げられていれば影響はない。それでも目標の達成には、歳出抑制や、税収拡大につながる構造改革が求められる状況に変わりはない。
내각부가 책정중의 새로운「중장기의 경제 재정에 관한 시산」로, 헤세이 32년도의 기초적 재정 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 PB)가 5조엔대의 적자에 로 하고 있는 것이 16일, 알았다.물가하락의 영향으로 나라의 지출이 줄어 들어, 적자폭은 종래 시산의 6조 5 천억엔으로부터 크게 축소한다.재연기된 소비세율 10% 에의 인상이, 31년 10월에 실시되는 것이 전제로, 32년도에 PB를 흑자화하는 정부의 재정 건전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 대폭적인 세출 삭감이 필요하다.
정부가 7월 하순에 열리는 경제 재정 자문 회의에서 제시한다.시산은, 국내 총생산(GDP)이 명목 3%이상, 실질 2%이상으로 계속 성장하는 「경제 재생 케이스 」.금년 1 월 시점의 시산보다, 1조 5 천억엔규모로 적자폭이 축소했다.
정부는 소비세율의 인상을 재연기했지만, PB는 단년도 수지 때문에, 32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끌어 올려지고 있으면 영향은 없다.그런데도 목표의 달성에는, 세출 억제나, 세수입 확대로 연결되는 구조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 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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