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政介入:憲法裁の裁判官、9人中3人は朴大統領が指名
朝鮮日報日本語版 12/10(土) 9:40配信
憲法裁判所裁判官の構成が今後の審理に影響するとの見方が出てきた。憲法裁判所はこの日、裁判長にあたる主審裁判官に姜日源(カン・イルウォン)裁判官を指名したが、実際は9人の裁判官全員が審理の結果はもちろん、決定文の作成などに共同で関与する見通しだ。
憲法裁判所裁判官は全員が最終的に大統領によって任命されるが、人事権そのものは大統領、国会、大法院長(最高裁長官に相当)がそれぞれ3人ずつ行使する。現在の憲法裁判所裁判官9人のうち、朴漢徹(パク・ハンチョル)所長と徐基錫(ソ・ギソク)裁判官、趙龍鎬 (チョ・ヨンホ)裁判官は朴槿恵(パク・クンヘ)大統領が指名した。また李貞美(イ・ジョンミ)裁判官、金二洙(キム・イス)裁判官、金昌鍾(キム・チャンジョン)裁判官、李鎮盛(イ・ジンソン)裁判官、安昌浩(アン・チャンホ)裁判官、姜日源・裁判官の6人は、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当時、李前大統領によって任命された。うち李貞美・裁判官は李容勲(イ・ヨンフン)元大法院長(最高裁長官に相当)に指名された。金二洙・裁判官は野党が指名した人物で民主統合党の推薦を受けており、安昌浩・裁判官は与党だったセヌリ党の推薦を受けた。姜日源・裁判官は与野党の合意で選ばれた。
朴漢徹・所長と安昌浩・裁判官は検事長や高等検察庁検事を歴任した検察幹部出身で、残り7人は元裁判所裁判官だ。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1210-00000368-chosun-kr
憲法裁の裁判官、9人中3人は朴大統領が指名
閲覧数 : 277
JA
160
plum0208
2,811,753
翻訳を見る
헌법재의 재판관, 9인중 3명은 박대통령이 지명
국정 개입:헌법재의 재판관, 9인중 3명은 박대통령이 지명
조선일보 일본어판 12/10(토) 9:40전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이 향후의 심리에 영향을 준다라는 견해가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이 날, 재판장에 해당하는 주심 재판관에게 강일원(캔·일원)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실제는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심리의 결과는 물론, 결정문의 작성 등에 공동으로 관여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전원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지만, 인사권 그 자체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최고재판소 장관에게 상당)이 각각 3명씩 행사한다.현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박한 토오루(박·한쵸르) 소장과 서기 주석(소·기소크) 재판관, 조용호 (조·욘 호) 재판관은 박근 메구미(박·쿠헤) 대통령이 지명했다.또 리정미(이·젼미) 재판관, 금2수(김·의자) 재판관, 김 아키라종(김·장 존) 재판관, 리진성(이·진 손) 재판관, 안창호(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재판관의 6명은, 이명박(이·몰바크) 정권 당시 , 이 전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었다.집리정미·재판관은 리용훈(이·욘 분) 원대법원장(최고재판소 장관에게 상당)으로 지명되었다.금2수·재판관은 야당이 지명한 인물로 민주 통합당의 추천을 받고 있어 안창호·재판관은 여당이었던 세누리당의 추천을 받았다.강일원·재판관은 여야당의 합의로 선택되었다.
박한철·소장과 안창호·재판관은 검사장이나 고등검찰청 검사를 역임한 검찰 간부 출신으로, 나머지 7명은 원재판소 재판관이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1210-00000368-chosun-kr
조선일보 일본어판 12/10(토) 9:40전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이 향후의 심리에 영향을 준다라는 견해가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이 날, 재판장에 해당하는 주심 재판관에게 강일원(캔·일원)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실제는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심리의 결과는 물론, 결정문의 작성 등에 공동으로 관여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전원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지만, 인사권 그 자체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최고재판소 장관에게 상당)이 각각 3명씩 행사한다.현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박한 토오루(박·한쵸르) 소장과 서기 주석(소·기소크) 재판관, 조용호 (조·욘 호) 재판관은 박근 메구미(박·쿠헤) 대통령이 지명했다.또 리정미(이·젼미) 재판관, 금2수(김·의자) 재판관, 김 아키라종(김·장 존) 재판관, 리진성(이·진 손) 재판관, 안창호(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재판관의 6명은, 이명박(이·몰바크) 정권 당시 , 이 전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었다.집리정미·재판관은 리용훈(이·욘 분) 원대법원장(최고재판소 장관에게 상당)으로 지명되었다.금2수·재판관은 야당이 지명한 인물로 민주 통합당의 추천을 받고 있어 안창호·재판관은 여당이었던 세누리당의 추천을 받았다.강일원·재판관은 여야당의 합의로 선택되었다.
박한철·소장과 안창호·재판관은 검사장이나 고등검찰청 검사를 역임한 검찰 간부 출신으로, 나머지 7명은 원재판소 재판관이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1210-00000368-chosun-kr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