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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会環境労働委員会は29日、加湿器殺菌剤の被害者を支援することなどを定めた「加湿器殺菌剤被害救済法」を可決した。
2011年に疾病管理本部が加湿器殺菌剤と原因不明の肺疾患の因果関係を認めてから5年、加害者とされた企業から1500億ウォン（約145億円）の拠出金を徴収し、それによって被害者の救済を行うことがこの法律の趣旨だ。
また同法の成立により、これまで加湿器殺菌剤との因果関係が低いとされ補償を受けられなかった肺疾患患者も救済を受ける道が開けた。
加害企業の中で最も多くの商品を販売したオクシ・レキットベンキーザー社には500億ウォン（約48億円）以上の負担が求められる見通しだ。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6/12/30/2016123000683.html
★韓国には「法学」という概念はまったく存在しないんだ。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는 29일,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 등을 정한「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를 가결했다.
2011년에 질병 관리 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원인 불명의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나서 5년, 가해자로 여겨진 기업으로부터 1500억원( 약 145억엔)의 거출금을 징수해, 거기에 따라 피해자의 구제를 실시하는 것이 이 법률의 취지다.
또 동법의 성립에 의해,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와의 인과관계가 낮다고 여겨져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폐질환 환자도 구제를 받는 길이 열렸다.
가해 기업 중(안)에서 가장 많은 상품을 판매한 오크시・레킷트벤키자사에는 500억원( 약 48억엔) 이상의 부담이 요구될 전망이다.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6/12/30/2016123000683.html
★한국에는「법학」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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