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だから、合意は破棄する！
誰の名前で破棄するんだろう？
国民全員の署名でも集めるんだろうか？
韓国籍保有者全員（クネさんとか在日韓国人とか植物状態の病人も含まれるよね）の署名を集めたとして。
国民の総意って、そういうことだよね。
それで、それが漏れなく韓国籍全員であると、お墨付きを与えるのは誰？それも国民全員？
そうなると、日本は韓国籍の国民全員に、面談して意思を聞き取りし終えてからでないと、破棄を認める決定を出せないでしょうね。
もちろん、スワップも同じ手続きが必要になるよね？
崩壊までに手続きが終われば良いけど、間に合うかな？
誰の名前で、破棄宣言を出すのか、教えてください。
그러니까, 합의는 파기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파기하겠지?
국민 전원의 서명에서도 모을 것인가?
한국적보유자 전원(쿠네씨라든지 재일 한국인이라든지 식물상태의 환자도 포함되지요)의 서명을 모았다고 해서.
국민의 총의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빠짐없이 한국적전원이라고, 보증 문서를 주는 것은 누구?그것도 국민 전원?
그렇게 되면, 일본은 한국적의 국민 전원에게, 면담하고 의사를 알아 들어 끝마치지 않으면, 파기를 인정하는 결정을 낼 수 없겠지요.
물론, 스왑도 같은 수속이 필요하게 되지요?
붕괴까지 수속이 끝나면 좋지만, 늦지 않을까?
누구의 이름으로, 파기 선언을 내는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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