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政権下の韓国に希望の光がn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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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トランプ新政権の韓米同盟強化政策に注目する
2017年01月14日10時56分
中央日報
来週発足する米トランプ政権の韓半島(朝鮮半島)政策が輪郭を表している。韓米同盟の重要性を再認識し、北朝鮮の核・ミサイル脅威には強硬対応するものと要約される。トランプ氏は大統領選挙で「在韓米軍撤収」の可能性に言及し、「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労働党委員長と核交渉をする」と述べたが、当時の雰囲気とは明確に違う。
国防長官候補のマティス氏、国務長官候補のティラーソン氏、中央情報局長候補のマイク・ポンペオ氏が一斉に韓米同盟を強調したからだ。マティス氏は先日の上院承認公聴会で「在韓米軍撤収計画はないと把握している」とし「米軍が抜ければ、米国の(同盟守護)義務を守り米国を防御するのに困難がある」と在韓米軍駐留の理由を説明した。マティス氏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を「深刻な脅威」と見なした。マティス氏は北朝鮮が挑発する場合は「いかなることもテーブルから排除してはいけない」と述べ、先制攻撃の可能性も示唆した。国務長官候補のティラーソン氏は北朝鮮を「敵」と規定した。北朝鮮が核とミサイルの開発を続ける限り、対北朝鮮制裁を強化すると述べた。ティラーソン氏は中国に対し「国連の対北朝鮮制裁に従わなければ米国は中国が強制的に従うしかない措置を検討するのが適切だ」と明らかにした。ポンペオ氏も北朝鮮を重大な脅威と述べた。
最近、韓国は在韓米軍のTHAAD配備と慰安婦少女像設置で中国と日本の挟み撃ちを受けている。
こうした状況でトランプ外交安保ラインの韓米同盟強化方針は恵みの雨のようだ。
金寛鎮(キム・グァンジン)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安保室長が米国を訪問して韓米同盟を改めて確認したのはタイミングが良かった。
もちろん金室長がTHAAD配備について「中国が反対しても関係ない」と表現したのは度が過ぎる側面があった。
しかしTHAADは韓国国民の安全に欠かせない。
韓米同盟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脅威を抑止して防御する核心装置であるだけに、政府は今後も韓米同盟を基盤に確固たる安保態勢を維持する必要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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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하의 한국에 희망의 빛이 nida!
【사설】트럼프 신정권의 한미 동맹 강화 정책에 주목한다
2017년 01월 14일 10시 56분
중앙 일보
다음 주 발족하는 미 트럼프 정권의 한반도(한반도) 정책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강경 대응하는 것과 요약된다.트럼프씨는 대통령 선거에서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에 언급해,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노동당 위원장과 핵교섭을 한다」라고 말했지만, 당시의 분위기와는 명확하게 다르다.
국방장관 후보의 마티즈씨, 국무장관 후보의 틸러-손씨, 중앙정보국장 후보 마이크·폰페오씨가 일제히 한미 동맹을 강조했기 때문이다.마티즈씨는 요전날의 상원 승인 공청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없으면 파악하고 있다」라고 해 「미군이 빠지면, 미국의(동맹 수호) 의무를 지켜 미국을 방어하는데 곤란이 있다」라고 주한미군 주둔의 이유를 설명했다.마티즈씨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았다.마티즈씨는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는 「어떠한 일도 테이블에서 배제해 안 된다」라고 말해 선제 공격의 가능성도 시사했다.국무장관 후보의 틸러-손씨는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했다.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개발을 계속하는 한,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틸러-손씨는 중국에 대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르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이 강제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분명히 했다.폰페오씨도 북한을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 주한미군의 THAAD 배치와 위안부 소녀상설치로 중국과 일본의 협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트럼프 외교안보 라인의 한미 동맹 강화 방침은 은혜의 비같다.
김 히로시진(김·그진) 청와대(톨와데, 대통령부)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동맹을 재차 확인한 것은 타이밍이 좋았다.
물론 김 실장이 THAAD 배치에 대해 「중국이 반대해도 관계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도가 지나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THAAD는 한국 국민의 안전하게 빠뜨릴 수 없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방어하는 핵심 장치인 만큼, 정부는 향후도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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