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会及びデモに関する法律第11調剤4号嘉木違憲確認

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로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현대 대의민주국가에서의 집회의 자유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관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한 바 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 판례집 15-2하, 41；헌재 2009. 5. 28. 2007헌바22, 공보 152, 1125；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판례집 21-2상, 427, 439 참조).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사회생활, 사회의 여론형성 및 민주정치의 토대를 이루고 소수자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인 동시에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외교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 외교관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나,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형법이 금지하는 행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금지를 원칙으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