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示法11条4号ア違憲確認から導かれること

JA 60 numlk 2,811,753

2017-01-14 07:39

まず、水曜集会の方。

集示法11条4号とその例外について、合憲だとされている。
つまり、外交機能の安全と保護という国家的利益と集会の自由の法益の調整点として妥当と判断されている。
→大使館前の水曜集会は、同法の適用の問題に過ぎない。
→憲法第6条第1項
憲法によって締結公布された条約と、一般的に承認された国際法規は、国内法と同じ効力を持つ
→効力順位説か否かを問わす、義務衝突には法の一般原則が適用されるので、
憲法によって批准公布されたウイーン条約が特別法にあたる可能性が高い
特に同条約が多国間条約の為
→ウイーン条約の解釈によって適用の合法性が決定される。

つぎに、慰安婦像の方。

同判例において、憲法上の基本権である集会の自由と衡量すべき法益として、外交機能の安全と保護という国家的利益を認めているので、
ハンギョレの言うような無条件の表現の自由優先論は妥当しない。

また、国内法がない部分の為、この問題は、憲法第6条第1項により、ウイーン条約が国内法と同じ効力を持つ。
→ウイーン条約の解釈によって適用の合法性が決定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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割と、盛大な自爆のようですね。

この判決のおかしい点を挙げておきます。

第11条（屋外集会とデモの禁止場所）誰も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庁舎や大邸宅の境界地点から100メートル以内の場所では、屋外集会やデモをしてはならない。
1.国会議事堂、各級裁判所、憲法裁判所
2.大統領官邸（官邸）、国会議長公館、最高裁判所長官公館、憲法裁判所長公館
3.首相公館。ただし、行進の場合には該当しない。
4.国内駐在外国の外交機関や外交使節の宿泊施設。ただし、次の各目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であって、外交機関または外交使節の宿泊施設の機能や安寧を侵害する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は、当該しない。
カ。その外交機関又は外交使節の宿泊施設を対象にしていない場合
ナ。大規模な集会やデモに拡散するおそれがない場合
ダ。外交機関の業務がない休日に開催している場合

この判決の法益衡量が妥当なら、本来、1～3号についても、同様の例外がないと、集会の自由の侵害として違憲になるはずです。
外交機能の安全と保護という国家的利益を上回る法益が1～3号にあるというのなら、
自国の国家機関の方が外交上の法益より大きいことを全世界に公言したと考えられるわけですが、
これでもいいんですか？
自国が批准・公布した多国間条約すら価値がないと言うことでいいんですか？

どっとわら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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翻訳を見る

집시법 11조 4호아 위헌 확인으로부터 이끌리는 것

우선, 수요일 집회의 분.

집시법 11조 4호와 그 예외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되고 있다.
즉, 외교 기능의 안전과 보호라고 하는 국가적 이익과 집회의 자유의 법 이익의 조정점으로서 타당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대사관앞의 수요일 집회는, 동법의 적용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 제6조 제 1항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이라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효력 순위설인가 아닌가를 문, 의무 충돌에는 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므로,
헌법에 따라 비준 공포된 빈 조약이 특별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조약이 다국간 조약이기 때문에
→빈 조약의 해석에 의해서 적용의 합법성이 결정된다.

다음에, 위안부상의 분.

동판례에 대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형량 해야 할 법 이익으로서 외교 기능의 안전과 보호라고 하는 국가적 이익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겨레가 말하는 무조건의 표현의 자유 우선론은 타당하지 않는다.

또, 국내법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의해, 빈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빈 조약의 해석에 의해서 적용의 합법성이 결정되어？`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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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는, 성대한 자폭같네요.

이 판결의 이상한 점을 들어 둡니다.

제11조(옥외 집회와 데모의 금지 장소) 누구나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청사나 대저택의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나 데모를 해서는 안 된다.
1.국회 의사당, 각 급 재판소, 헌법재판소
2.대통령 관저(관저), 국회 의장 공관, 최고재판소 장관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수상 공관.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 기관이나 외교 사절의 숙박시설.다만, 다음의 각 목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이며,외교 기관 또는 외교 사절의 숙박시설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하지 않는다.
카.그 외교기관 또는 외교 사절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나.대규모 집회나 데모에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다.외교 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고 있는 경우

이 판결의 법익형량이 타당하면, 본래, 1～3호에 대해서도, 같은 예외가 없으면 집회의 자유의 침해로서 위헌이 될 것입니다.
외교 기능의 안전과 보호라고 하는 국가적 이익을 웃도는 법 이익이 1～3호에 있다는 것이라면,
자국의 국가기관이 외교상의 법 이익보다 큰 것을 전세계에 공언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이것이라도 좋습니까?
자국이 비준・공포한 다국간 조약조차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좋습니까?

와 하고 짚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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