リ・ジェミョン 4次産業革命時代…1人 130万ウォン基本所得提供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기본소득 구상과 관련해 "연간 1인당 1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 토크콘서트에서 "생애주기별, 특수계층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원과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30만원을 합치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곳이 성남"이라며 "기본소득은 더 이상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복지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경제질서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을 생애주기별 전 계층으로 확대해 0~2세에는 아동배당, 13~18세에는 청소년배당, 19~29세에는 청년배당, 장애인과 농민에는 특수배당, 65세 이상에는 노인배당을 각각 100만원씩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30만원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세수 15조5000억원을 걷어 이를 똑같이 분배할 것"이라며 "불로소득은 우리 경제를 잡아먹는 돈맥경화인 만큼, 이를 나눠써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