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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街戦が始まる韓国、弾劾なら戒厳令、棄却なら革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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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街戦が始まる」と悲鳴をあげた韓国紙

「北爆」危機の中、南では左右対立が激化




政治テロ恐れ、裁判官も警護

自分の意見が通らない場合、両勢力は具体的にどうするつもりでしょうか?

鈴置:「太極旗勢力」――弾劾に反対する保守派からは、戒厳令を求める声があがっています。弾劾の審判が出た際、戒厳令を布告して憲法を停止すれば、それを無効にできるとの思惑からです。

 左派系紙、ハンギョレは「太極旗には苦労が多い」(2月24日、韓国語版)という記事に、太極旗集会への参加者が「戒厳令を布告せよ」「戒厳令が答!」と書いた腕章を巻いている写真を載せています。

 敢えてこの写真を使ったのは、左派系紙として「保守派は戒厳令を考えているぞ」と警戒を呼び掛ける狙いからでしょう。

 そもそも、大統領の下野を要求するデモが始まった2016年秋の時点で保守からは「弾劾を防ぐには戒厳令を布くしかない」との意見が出ていました(「『悪手』を重ねる朴槿恵」参照)。

 憲法裁判所が弾劾を決めた際、保守勢力が強力なデモによって市街戦状態を作り出し、戒厳令を引き出そうとしても不思議ではありません。

 すでにテロの恐れから、憲法裁判所の裁判官や文在寅・前代表には警護がついています。東亜日報の社説「政治暴力の影差す2017年の韓国」(2月24日、韓国語版)は以下のように訴えました。

  • 万が一、法治主義を蹂躙する政治テロが起きた場合、産業化と民主化を成功させた世界10位圏の大韓民国の政治文化は、左右のテロが横行していた解放当時に墜落する。

棄却されても戒厳令

一方の「ろうそく勢力」は弾劾が棄却されたらどうするのでしょうか。

鈴置:巨大なデモを組織して青瓦台(大統領官邸)と憲法裁判所に押し掛けるのは間違いありません。「共に民主党」の次期大統領の有力候補は2人とも「国民が認めない」と言っています。その1人、文在寅・前代表は「棄却されたら革命だ」とも語っています。

 青瓦台に巨大なデモが押し寄せたら、あるいは保守勢力との間で市街戦が起きたら、政権は戒厳令を布くかもしれません。弾劾が棄却されてもやはり、戒厳令布告という非常事態に韓国が陥る可能性がある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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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전이 시작되는 한국, 탄핵이라면 계엄령, 기각이라면 혁명

「시가전이 시작되는」와 비명을 지른 한국지

「베트남에 가한 폭격」위기나카, 미나미에서는 좌우 대립이 격화




정치 테러 무서워해 재판관도 경호

자신의 의견이 통하지 않는 경우, 양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령치:「태극기 세력」――탄핵에 반대하는 보수파에서는, 계엄령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탄핵의 심판이 나왔을 때, 계엄령을 포고해 헌법을 정지하면, 그것을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기대로부터입니다.

 좌파계지, 한겨레는 「태극기에는 고생이 많은」(2월 24일, 한국어판)라고 하는 기사에, 태극기 집회에의 참가자가「계엄령을 포고하라」「계엄령이 답!」라고 쓴 완장을 감고 있는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감히 이 사진을 사용한 것은, 좌파계지로서「보수파는 계엄령을 생각하고 있을거야」라고 경계를 부르는 목적으로부터지요.

 원래,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데모가 시작된 2016년 가을의 시점에서 보수에서는「탄핵을 막으려면 계엄령을 펼 수 밖에 없는」라는 의견이 나와 있었습니다(「『악수』를 거듭하는 박근혜」참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했을 때, 보수 세력이 강력한 데모에 의해서 시가전 상태를 만들어 내, 계엄령을 꺼내려고 해도 신기하다가 아닙니다.

 벌써 테러의 우려로부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나 문 재인・ 전 대표에게는 경호가 붙어 있습니다.동아일보의 사설 「정치 폭력의 그림자 가리는 2017년의 한국」(2월 24일, 한국어판)는 이하와 같이 호소했습니다.

  • 만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정치 테러가 일어났을 경우,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는, 좌우의 테러가 횡행하고 있던 해방 당시에 추락한다.

기각되어도 계엄령

한편의「양초 세력」는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령치:거대한 데모를 조직 해 청와대(대통령 관저)와 헌법재판소에 찾아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모두 민주당」의 차기대통령의 유력 후보는 2명 모두「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라고 말합니다.그 1명, 문 재인・ 전 대표는「기각되면 혁명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거대한 데모가 밀려 들면, 있다 있어는 보수 세력과의 사이에 시가전이 일어나면, 정권은 계엄령을 펼지도 모릅니다.탄핵이 기각되어도 역시, 계엄령 포고라고 하는 비상사태에 한국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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