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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国際海洋法裁判所判事にソ¥ウル大教授を推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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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国際海洋法裁判所判事にソ¥ウル大教授を推薦

ソ¥ウル大の白珍鉉教授、故パク・チュンホ判事の後任に

当選した場合は2014年まで活動

韓国政府が4日、昨年11月に亡くなった国際海洋法裁判所(ITLOS)の故パク・チュンホ判事の後任として、白珍鉉(ペク・ジンヒョン)ソ¥ウル大国際大学院教授(51)を推薦したことが分かった。

 国際海洋法裁判所の判事は選挙を経て選出するが、今回のように判事が他界して空席が生じた場合はその判事が所属する国で受け継がれる、という慣例があるため、白教授が当選する可能¥性は極めて高いことが分かった。選挙は、3月6日にニューヨークの国連本部で開かれる国連海洋法条約締約国会合で行なわれる予¥定だ。白教授が当選した場合、故パク判事の残りの任期である2014年まで判事として活動することになる

 白教授はソ¥ウル大学法大を卒業後、米国コロンビア大と英国ケンブリッジ大で修士・博士学位を取得した。その後、国際司法裁判所研究員、韓国国連体制学会(KACUNS)会長、国家安全保障会議諮問委員、政府独島政策諮問委員などとして活動してきており、韓国の代表¥的な国際法専門家だ。

 政府関係者は、「他国から競争相手が出ることは分かっているが、白教授の当選が有力だ。白教授が当選した場合、国際舞台における韓国の立場を高めるのはもちろん、各種の海洋紛争でも影響力を行使できるだろう」と語った。

任敏赫(イム・ミンヒョク)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http://www.chosunonline.com/article/20090105000024 ------------------------------------------------------------------------------------------------------------------------------------   > 国際舞台における韓国の立場を高めるのはもちろん、各種の海洋紛争でも影響力を行使できるだろう   え??? 判事の仕事は、証拠を元に公正な判決を下すことでしょ? 韓国に有利なように、偏った判決をしますっていう宣言?   さすが、大企業が力で判決を歪める、韓国人らしい発想だ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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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국제 해양법 재판소 판사에 소울대교수를 추천

한국 정부, 국제 해양법 재판소 판사에 소울대교수를 추천

소울대의백진현교수, 고 파크·틀호 판사의 후임에

당선했을 경우는 2014년까지 활동

한국 정부가 4일, 작년 11월에 죽은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의 고 파크·틀호 판사의 후임으로서 백진현(페크·진 형) 소울 대국때대학원 교수(51)를 추천한 것을 알았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의 판사는 선거를 거쳐 선출하지만, 이번 같게 판사가 타계하고 공석이 생겼을 경우는 그 판사가 소속하는 나라에서 계승해진다, 라고 하는 관례가 있기 위해, 흰색 교수가 당선하는 가능성은 지극히 높은 것이 밝혀졌다.선거는, 3월 6일에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해양법 조약 체결국회합에서 행해지는 예정이다.흰색 교수가 당선했을 경우, 고 파크 판사의 나머지의 임기인 2014년까지 판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흰색 교수는 소울 대학 호세이 대학을 졸업 후, 미국 콜롬비아대 와 영국 켐브리지대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그 후, 국제사법재판소 연구원, 한국 유엔 체제 학회(KACUNS) 회장,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자문 위원, 정부 독도 정책 자문 위원등으로 해서 활동해 오고 있어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법 전문가다.

 정부 관계자는, 「타국으로부터 경쟁 상대가 나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흰색 교수의 당선이 유력하다.흰색 교수가 당선했을 경우, 국제 무대에 있어서의 한국의 입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각종의 해양 분쟁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민혁(의무·민효크)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article/20090105000024 ------------------------------------------------------------------------------------------------------------------------------------   > 국제 무대에 있어서의 한국의 입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각종의 해양 분쟁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판사의 일은,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겠지? 한국에 유리한 것 같게, 치우친 판결을 합니다라고 하는 선언?   과연, 대기업이 힘으로 판결을 비뚤어지게 하는, 한국인다운 발상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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