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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大統領所有の商業ビル、風俗店が退去

李明博

 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が個人的に保有するソ¥ウル市瑞草区良才洞の商業ビルで風俗飲食店を営業して物議を醸した入居者に対する建物明け渡し要求訴訟が5日、取り下げられた。入居者が退去に応じる代わりに、李大統領側が移転費用を負担することなどで合意したことが理由だ。

 李大統領は入居者から保証金1億4000万ウォン(約1000万円)、月額賃貸料625万ウォン(約44万8000円)を受け取る条件で2007年3月26日から1年契約で建物を賃貸し、契約満了1カ月前までに双方が申¥し立てなければ、契約は1年自動延長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た。

 しかし、2007年の大統領選挙当時、入居者が女性従業員を雇い、風俗飲食店の営業を始めたことが明らかになり、李大統領の道徳性をめぐる論議を呼んだ。

 李大統領は昨年11月、「入居者は契約内容に違反して風俗飲食店の営業を行ったため、店舗を明け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訴訟を起こした。

 ソ¥ウル中央地裁によると、李大統領の代理人を務める法律事務所は5日、裁判所に訴訟取り下げ書類を提出したという。

 訴訟は訴状提出後、被告の入居者がいかなる反応も示さないまま、8日に判決が言い渡される予¥定だったが、李大統領側の訴訟取り下げで裁判は終了した。双方は入居者が退去する代わり、李大統領が移転費用の支払いと保証金の払い戻しに応じる内容で合意したという。

 問題の入居者は4日までに店舗の撤収を終え、大統領府(青瓦台)関係者から直接保証金などを受け取った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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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로타 w

이 대통령 소유의 상업 빌딩, 풍속점이 퇴거

이명박

 이명박(이·몰바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소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상업 빌딩에서 풍속 음식점을 영업해 물의를 양 한 입주자에 대한 건물 명도 요구 소송이 5일, 취하되었다.입주자가 퇴거에 응하는 대신에, 이 대통령측이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것등에서 합의했던 것이 이유다.

 이 대통령은 입주자로부터 보증금 1억 4000만원( 약 1000만엔), 월액 임대료 625만원( 약 44만 8000엔)을 받는 조건으로 2007년 3월 26일부터 1년 계약으로 건물을 임대, 계약 만료 1개월전까지 쌍방이 신해 세우지 않으면, 계약은 1년 자동 연장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7년의 대통령 선거 당시 , 입주자가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풍속 음식점의 영업을 시작했던 것이 밝혀져, 이 대통령의 도덕성을 둘러싼 논의를 불렀다.

 이 대통령은 작년 11월, 「입주자는 계약 내용에 위반해 풍속 음식점의 영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점포를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로서 소송을 일으켰다.

 소울 중앙 지방 법원에 의하면, 이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는 법률 사무소는 5일, 재판소에 소송 철회 서류를 제출했다고 한다.

 소송은 소장 제출 후, 피고의 입주자가 어떠한 반응도 가리키지 않은 채, 8일에 판결이 내려지는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측의 소송 철회로 재판은 종료했다.쌍방은 입주자가 퇴거하는 대신 , 이 대통령이 이전 비용의 지불과 보증금의 환불에 응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한다.

 문제의 입주자는 4일까지 점포의 철수를 끝내 대통령부(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직접 보증금등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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