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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犯とは
第二次大戦後、連合国が「平和に対する罪」「人道に対する罪」を問うために訴追した日本の重要戦争犯罪人のこと。
通例の戦争犯罪を裁いたBC級戦犯と区別された。A級戦犯容疑者として100人以上が逮捕されたが、うち28人だけが極東国際軍事裁判にかけられた。
昭和21年、連合国軍総司令部(ＧＨＱ)の極東国際軍事裁判(東京裁判)は、共同謀議して侵略戦争を計画、遂行したとして、東条英機元首相ら２８人をＡ級戦犯として起訴した。
裁判は「法なくして罪なし」とする罪刑法定主義、後に制定された法律で処罰することを禁じる事後法禁止に違反するとして、インドのパール判事は全員無罪を主張した。
問題は，
事後法の禁止（じごほうのきんし）あるいは遡及処罰の禁止（そきゅうしょばつのきんし）です。
日本を，「戦犯国」とするために，法律を都合の良いようにつくり，裁いたのです。
ちなみに，当時日本国民であった朝鮮人と台湾人の日本軍人・軍属もBC級戦犯として裁かれ ています。
有名な例として比島捕虜収容所長を勤めその責任を問われてマニラで戦犯判決を受けて処刑された朝鮮人の陸軍中将であった洪思翊がいます。
전범이란
제２차 대전 후, 연합국이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해서 소추한 일본의 중요 전쟁범죄인.
통례의 전쟁 범죄를 재판한 BC급 전범과 구별되었다.A급 전범 용의자로서 100명 이상이 체포되었지만, 중 28명만이 극동 국제 군사재판에 걸칠 수 있었다.
쇼와 21년,연합국군총사령부(GHQ)의극동 국제 군사재판(도쿄 재판)은, 공동 모의 해 침략전쟁을 계획, 수행했다고 해서, 도조 히데키 전 수상외 28명을 A급 전범으로서 기소했다.
재판은 「법 없이 죄없음」이라고 하는죄형법정 주의,후에 제정된 법률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후법금지에 위반하는으로서,인도의 펄 판사는전원 무죄를 주장했다.
문제는,
사후법의 금지(그 후 편의 금지) 혹은 소급 처벌의 금지(소급 처벌의 금지)입니다.
일본을, 「전범국」이라고 하기 위해서, 법률을 형편이 좋게 만들어, 재판했습니다.
덧붙여서,당시 일본국민인조선인과대만인의 일본 군인·군속도 BC급 전범으로서 재판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예로서 히시마 포로 수용소장을 근무해 그 책임이 추궁 당해마닐라에서 전범 판결을 받아 처형된조선인의육군 중장인홍사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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