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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ルデロン一家の件で電凸した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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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 法務省入国管理局 -在留審査課と東京入国管理局審査課に電凸したんだが。

法務省は今手続き中の一点張り、しかし特別在留許可を出す事は絶対無いと言い切った。
(再再延長は有り得るとの事)

東京入国管理局審査課もやはり手続き中だとの事。
↓以下東京入国管理局審査課とのやりとり

問い・ 最高裁判決が出て後は執行するだけなのに何で更に一ヶ月以上も時間がかかるのか

答え・ 個別の案件に対して詳細は差し控えたい


問い・ 何処の所轄の審査官が一ヶ月延長を認めたのか

答え・ 最終判断は此処東京入国管理局審査課だが、本省審査課との摺合せ合意の結果だ。


問い・ マスゴミは事の経緯を報道せず、全てを『情』に訴えるある種の揺動的報道をしているが世論がこれに迎合した場合、特別在留許可が出る可能¥性もあるのか。

答え・ それは無いと思うが、絶対とは言えない、個別の状況を検討し判断されると思う(法務省入国管理局は絶対無いと言い切っていた)


問い・ 個別も何も、入国の仕方が北朝鮮のスパイと変わらないのに検討も何も無いだろう、本来最高裁判決に従い粛々と国外退去を執行すべきが公僕としてのあり方だ。

答え・ それは承知している、今各種の手続きを進めている所だ。


問い・ この手のケースは初めてではないはず、手続きにどの程度の時間を要するか分かっている筈だ、それを考えれば再延長とは世論を見て時間延長している詭弁としか取れないが。

答え・ そんな事は無い、我々も基本的に退去の方向で手続きを進めている


問い・ 情に押されて法を曲げるべきではない、悪しき前例は呼び水となり第二第三のカルデロン一家が出てくる、更に今数千の同じ状況の不法滞在家族がいる、これを事と状況によっては容認すると思われる事は絶対避けるべきだ。

答え・ それは十¥分承知している。


問い・ そのわりには歯切れの悪い返答に不安を覚えるが。

答え・ そんな事は無い。


問い・ やった者勝ちが通るなら日本は法治国家とは言えなくなる、だから諸外国から嘗められる。
しっかりと粛々と法執行して欲しい、雑音(マスゴミ)に振り回されるのだけは是非避けて欲しい。

答え・ 重々承知している


問い・ その言葉を信じている、長らくの意見拝聴ありがとう

答え・ いいえ、こちらこそ貴重なご意見として拝聴しました(ホッとした感が電話越しにも伝わってきた)w

翻訳を見る

칼데론 일가의 건으로 전철 했어

지금 법무성 입국관리국 -재류 심사과와 도쿄 입국관리국 심사과에 전철 했지만.

법무성은 지금 수속중의 시종일관, 그러나 특별 재류 허가를 내는 일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다.
(여러 번 연장은 있을 수 있다라는 일)

도쿄 입국관리국 심사과도 역시 수속중이라는 일.
↓이하 도쿄 입국관리국 심사과와의 주고받아

물음·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와 후는 집행할 뿐(만큼)인데 무엇으로 더욱 1개월 이상이나 시간이 걸리는 것인가

대답해·개별의 안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삼가고 싶다


물음·어디의 관할의 심사관이 1개월 연장을 인정했는가

대답해·최종 판단은 여기 도쿄 입국관리국 심사과이지만, 본성 심사과와의 접맞댐 합의의 결과다.


물음·매스 쓰레기는 일의 경위를 보도하지 않고, 모두를 「정」에 호소하는 어떤 종류의 요동적 보도를 하고 있지만 여론이 이것에 영합 했을 경우, 특별 재류 허가가 나오는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

대답해·그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라고는 할 수 없는, 개별의 상황을 검토해 판단된다고 생각한다(법무성 입국관리국은 절대 없다고 단언하고 있었다)


물음·개별이고 뭐고, 입국의 방법이 북한의 스파이와 변함없는데 검토이고 뭐고 없을 것이다, 본래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조용하게 국외 퇴거를 집행해야 할이 공복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다.

대답해·그것은 알고 있다, 지금 각종의 수속을 진행시키고 있는 곳이다.


물음·이 손의 케이스는 처음은 아닐 것, 수속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할까 알고 있을리다, 그것을 생각하면 재연장과는 여론을 봐 시간 연장하고 있는 궤변으로 밖에 잡히지 않지만.

대답해·그런 일은 없는, 우리도 기본적으로 퇴거의 방향으로 수속을 진행시키고 있다


물음·정에 밀리고 법을 굽혀서는 안된, 나쁜 전례는 실마리가 되어 제2 제3 칼데론 일가가 나온다, 더욱 지금 수천의 같은 상황의 불법 체재 가족이 있는, 이것을 일과 상황에 따라서는 용인한다고 생각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한다.

대답해·그것은 10분 알고 있다.


물음·그 비교적은 말씨가 나쁜 대답에 불안을 느끼지만.

대답해·그런 일은 없다.


물음·한 사람 승리가 통과한다면 일본은 법치국가라고는 할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 나라로부터 핥을 수 있다.
제대로 조용하게 법집행해 주었으면 한, 잡음(매스 쓰레기)에 모습회 된다 는 부디 피했으면 좋겠다.

대답해·겹들 알고 있다


물음·그 말을 믿고 있다, 오랫동안의 의견배청 고마워요

대답해·아니오, 이쪽이야말로 귀중한 의견으로서 들었던(마음이 놓인 감이 전화 넘어로도 전해져 온)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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