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アメリカミサイル協定改訂手始め

 청와대는 29일 한·미 양국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하도록 미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에 착수한 것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전방위적 대응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해 우리 군의 독자적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수석은 "정 실장은 오늘 새벽 3시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통화해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제의했다"며 "맥매스터 보좌관은 오전 10시 30분경 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은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때 탄두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될 것"이라며 "사거리보다는 탄두 쪽에 협상의 무게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중량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면서도 "미국도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공감하는 만큼 (탄두 중량이) 무거울수록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간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이 개시된다는 것을 중국·일본과 사전에 협의했느냐는 물음에는 "꼭 사전에 얘기해줄 필요는 없다"며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에서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두고서는 "사거리는 주변국이 다 민감해 하는 문제인 만큼 우리가 먼저 언급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미국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사거리 연장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