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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デザイン・R&Dなどの生産性の低下がサービス収支の赤字の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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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稿時間| 2017/08/01 11:00


現代経済硏 "ビジネスサービスの付加価値の割合、7%大西正体...投資・開放性増やさ"


(ソウル=聯合ニュース)バクウイレ記者=国内事業サービス業の経済的比重が他の国に比べて低く、生産性も低下し、サービス収支の赤字の主な原因になるという分析が出た。


事業サービスとは、研究開発(R&D)・デザイン・マーケティングなどの製造前後の段階に属する業務契約を介して他の企業の経営効率や専門性を高めてくれる役割をすることをいう。


現代経済研究院が1日に発表した「事業サービス業不振の原因と示唆点」報告書によると、事業サービス業の実質付加価値は、2005年61兆2000億ウォンで、2016年97兆7000億ウォンで、年平均4.3%ずつ増加した。


しかし、全体の付加価値で事業サービスが占める割合は7%台で停滞している。


一方、フランス、アメリカ、イギリスなど主要国の事業サービスの付加価値の割合は10%を上回る。


事業サービスの労働生産性も低下している。


特に専門・科学・技術サービス業よりも事業施設管理・支援サービス業の生産性は、2010年比で2016年現在10%以上下落した。


その結果、事業サービス部門の貿易赤字が2005年38億1000万ドルで、2012年に127億1000万ドルまで増え、現在も昨年も88億7000万ドルを記録した。


このように事業サービス業が振るわないことについてのレポートは、まずサービス需要の企業の組織開放性が不足している点を挙げた。


国内企業は経費、清掃など単純業務は外部委託の割合が高いが、研究開発、設計など専門的な機能は、外部資源の活用が不十分である。


事業サービスの価値も低く評価され、この分野の従事者の賃金水準も低い。


例えばデザイン産業の場合、成長を阻害する重要な要因として、低賃金による専門人材不足が指摘される。


参入規制も問題である。専門サービスエリアの進入規制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の平均と比較すると、全体的に高い。


法律サービスの場合、弁護士1人当たりの人口を基準に、米国などの先進国との格差が依然としてある。


R&D投資も不十分である。韓国の事業サービス業のR&D投資は規模や比重すべての面で主要国の中で最下位圏に属する。


特に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を促進する分野で認識され、新たな成長動力として浮上している研究開発サービス業への投資不足が顕著である。


アンジュンギ現代経済研究院専任研究員は、「外部の専門的な事業サービス企業の革新活動に参加させ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制度的支援を拡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知的財産権の保護を強化し、専門的なサービスに関連する規制を緩和して競争を促進し、 R&D投資を強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事業サービス輸出入推移と主要国の事業サービス貿易特化指数[現代経済研究院提供=聯合ニュース]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7/07/31/0301000000AKR20170731173100002.HTML

翻訳を見る

「디자인·R&D등의 생산성의 저하가 서비스 수지의 적자의 원인」

송고 시간| 2017/08/01 11:00


현대 경제? "비즈니스 서비스의 부가가치의 비율, 7%오오니시 정체...투자·개방성 증가나"


(서울=연합 뉴스) 바크위레 기자=국내 사업 서비스업의 경제적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고, 생산성도 저하해, 서비스 수지의 적자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하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 서비스란, 연구 개발(R&D)·디자인·마케팅등의 제조 전후의 단계에 속하는 업무 계약을 개입시켜 다른 기업의 경영 효율이나 전문성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경제 연구원이 1일에 발표한 「사업 서비스업 부진한 원인과 시사점」보고서에 의하면, 사업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05년 61조 2000억원으로, 2016년 97조 7000억원으로, 연평균 4.3%두개증가했다.


그러나, 전체의 부가가치로 사업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7%대로 정체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사업 서비스의 부가가치의 비율은 10%를 웃돈다.


사업 서비스의 노동 생산성도 저하되고 있다.


특히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보다 사업 시설 관리·지원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2010 연비로 2016년 현재 10%이상 하락했다.


그 결과, 사업 서비스 부문의 무역적자가 2005년 38억 1000만 달러로, 2012년에 127억 1000만 달러까지 증가해 현재나 작년도 88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이 사업 서비스업이 털지 않는 것에 붙은 리포트는, 우선 서비스 수요의 기업의 조직 개방성이 부족한 점을 들었다.


국내 기업은 경비, 청소 등 단순 업무는 외부 위탁의 비율이 높지만, 연구 개발, 설계 등 전문적인 기능은, 외부 자원의 활용이 불충분하다.


사업 서비스의 가치도 낮게 평가되어 이 분야의 종사자의 임금수준도 낮다.


예를 들면 디자인 산업의 경우,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저탐`타금에 의한 전문 인재 부족이 지적된다.


참가 규제도 문제이다.전문 서비스 구역의 진입 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높다.


법률 서비스의 경우, 변호사 1 인당의 인구를 기준에, 미국등의 선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있다.


R&D투자도 불충분하다.한국의 사업 서비스업의 R&D투자는 규모나 비중 모든 면에서 주요국안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특히 오픈 이노베이션(innovation)를 촉진하는 분야에서 인식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연구 개발 서비스업에의 투자 부족이 현저하다.


안즐기 현대 경제 연구원 전임 연구원은, 「외부의 전문적인 사업 서비스 기업의 혁신 활동에 참가시킬 수 있도록(듯이)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해, 전문적인 서비스에 관련하는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해, R&D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업 서비스 수출입 추이와 주요국의 사업 서비스 무역 특화 지수[현대 경제 연구원 제공=연합 뉴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7/07/31/0301000000AKR20170731173100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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