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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は暴発するのを待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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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保理の対北制裁決議案 1100億円相当、輸出削減 石炭・海産物など全面禁止 米主導で5日採択目指す

(1/2ページ)【北朝鮮ミサイル発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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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ニューヨーク=上塚真由】北朝鮮による2度の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発射を受け、米国は、北朝鮮に対する制裁強化決議案を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理事国に配布した。安保理外交筋が4日、明らかにした。決議案は、北朝鮮の主な外貨獲得源である石炭や鉄、鉄鉱石、鉛、海産物の輸出を全面的に禁止することが柱となっている。

 米国は5日の採択を目指して各国と調整している。安保理外交筋によると、決議案に盛り込まれた石炭などの禁止対象は、北朝鮮の総輸出額の3分の1にあたる約10億ドル(約1100億円)相当になるという。決議案が採択され、着実に履行されれば北朝鮮経済に大きな打撃となる。

 決議案ではこのほか、北朝鮮の貴重な外貨獲得源として注目されている海外派遣労働者に初めて規制を設け、加盟国に対し、現在の受け入れ数よりも増やすことを禁じた。米国が強く求めてきた北朝鮮への石油の供給制限は、中国の同意が得られず見送られた。

 ロイター通信によると、外交官は、北朝鮮に近い中国やロシアが決議案に同意することに「強い自信がある」と述べた。

 北朝鮮による7月4日の1回目のICBM発射を受け、米中を軸に本格化。米国は日本と英仏、中国はロシアに情報を提供し調整を進めてきた。中国とロシアは対話による解決を重視し制裁強化に慎重な姿勢を示してきたが、同28日の2回目のICBM発射を受け、制裁協議が前進した。

 安保理決議案は15カ国中9カ国以上が賛成し、かつ、米英仏中露の常任理事国5カ国が拒否権を行使しなかった場合に採択される。安保理では、北朝鮮が初めて核実験を行った2006年10月以降、核実験や弾道ミサイル発射に対し、これまで計7本の制裁決議を採択している。


翻訳を見る

미국은 폭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1100억엔 상당, 수출 삭감 석탄·해산물 등 전면 금지미 주도로 5일 채택 목표로 한다

(1/2페이지)【북한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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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상총마유】북한에 의한 2도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를 받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결의안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이사국에 배포했다.안보리 외교 당국이 4일, 분명히 했다.결의안은, 북한의 주된 외화 획득원인 석탄이나 철, 철광석, 납, 해산물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기둥이 되고 있다.

 미국은 5일의 채택을 목표로 해 각국과 조정하고 있다.안보리 외교 당국에 의하면, 결의안에 포함된 석탄등의 금지 대상은, 북한의 총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0억 달러( 약 1100억엔) 상당이 된다고 한다.결의안이 채택되어 착실하게 이행되면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이 된다.

 결의안에서는 이 외 , 북한의 귀중한 외화 획득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해외 파견 노동자에게 처음으로 규제를 마련해 가맹국에 대해, 현재의 수락수보다 늘리는 것을 금지했다.미국이 강하게 요구해 온 북한에의 석유의 공급 제한은, 중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외교관은, 북한에 가까운 중국이나 러시아가 결의안에 동의 하는 것에 「강한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에 의한 7월 4일의 1회째의 ICBM 발사를 받아 미 중을 축으로 본격화.미국은 일본과 영불, 중국은 러시아에 정보를 제공해 조정을 진행시켜 왔다.중국과 러시아는 대화에 의한 해결을 중시해 제재 강화에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 왔지만, 동28일의 2번째의 ICBM 발사를 받아 제재 협의가 전진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국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 한편, 미국과 영국불중 이슬의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경우에 채택된다.안보리에서는,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 10월 이후,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금까지 합계 7개의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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