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計獣医学部開設には疑惑などなかった！

JA 255 李承晩 2,811,753

2017-08-10 21:59

加計学園の獣医学部開設には疑惑があるのか？

次は、気になる加計学園の疑惑の有無について見てみることにします。

加計学園の獣医学部開設については、用地を無償提供しているとか、多額の資金を自治体が負担しているとか、森友学園の延長線にあるような疑惑の話が出ていますが、私学といえども大学の誘致ですので、土地の無償提供や建設費の一部負担は一般的です。

また、今治市・今治市議会で長年論議され、準備を進めてきた事案でもあり、少なくとも、誘致・建設手続きには瑕疵はないものと思われます。森友学園のように、私立幼稚園が小学校を作ったのと同じようなレベルで考えるべきではないでしょう。

あとは、特区認定に際しての疑惑の有無ですが、これについては、山本幸三内閣府特命担当大臣が国家戦略特区制度の特区認定した日に記者会見をしているので、その内容を見てみましょう。

山本内閣府特命担当大臣記者会見要旨（2017年3月3日）

記者：特区に関連して、岡山理科大学（加計学園）の獣医学部を設置する件で、経営する側が安倍総理に非常に親しい方で、特区認定がされることについて、一部野党なんかが森友学園のように何らかの関係があ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ような指摘がされている、報道なんかもされているんですが、それについて特区担当の大臣として、その経緯などについて改めて検証したりするようなお考えはありますでしょうか？

山本大臣：私は、最近まで、安倍総理と親しかったというのは知りませんでしたけれども、週刊誌にそういうのがあるということで読んで知りました。これは、既に、私が大臣になる前から始まっていた話でありまして、とにかく先端的サイエンスの研究、あるいは地域の感染症に対する水際対策をやる必要があるという意味で、それらがない所に是非獣医学部を作ってほしいという話が元々ございました。

一方で、獣医師会では獣医師の数は足りているんだというような議論があって、そこで本当に新しい先端的サイエンス研究ができるのかとか、そういう必要性があるのかというようなことで、国家戦略特区で議論が行われておりました。

申請者は愛媛県今治市でありますけれども、市と議論している中で特区の委員は是非やるべきであり、今、日本で創薬等をやる際に、豚とかちょっと大きい動物を上手く使えるような獣医師さんがいないとなかなかそれはできない、小さなマウスぐらいでは駄目だという状況になってきました。

つまり簡単に言えば、従来の医学と獣医学との間になるような分野、その境界線みたいなところの研究が非常に必要とされているわけでありまして、そこに対応するような獣医学部ができると非常に良いんだ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これはやっぱり必要ではないか、特に教育改革の先生方が非常に熱心で積極的でありました。

私もそういう議論を踏まえる一方、私が心配していたのは、自治体が過剰な財政負担を抱えるということにならないだろうかというような話、それから、本当にそういう良い先端サイエンスができるかというようなことでありまして、その辺はきちっと詰め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そして公募手続をやりまして、しかも当初は一つしか来なかったので、もう一回追加して公募期間を設けるということをやりましたけれども、他の事業者の応募が無く、一つしか応募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決まりました。

いずれにしても、この選定プロセスについては特区法に基づいて他の案件と同じような手続を採っておりまして、公平性、中立性、透明性は十分に確保されているというように考えておりまして、是非獣医学部を作ってもらい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見る限り、加計学園獣医学部開設の特区認定手続きについても、法に則った形で進められているようです。

加計学園の加計孝太郎理事長と安倍首相が友人関係にあることで、加計学園獣医学部開設の過程で何か便宜が図られたのではないかと、朝日新聞・毎日新聞、民進党などは勘ぐっているようで、文部科学省関係者からの怪文書の類も出てきていますが、誘致の過程や特区認定の過程で見る限り、不自然さは見つかりませんでした。

http://tactical-media.net/加計学園獣医学部まと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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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수의 학부 개설에는 의혹같은 건 없었다!

가계 학원의 수의 학부 개설에는 의혹이 있다 의 것인지?

다음은, 신경이 쓰이는 가계 학원의 의혹의 유무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계 학원의 수의 학부 개설에 대해서는, 용지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든가, 고액의 자금을 자치체가 부담하고 있다든가, 모리토모 학원의 연장선에 있는 의혹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사립 학교라고 해도 대학의 유치이므로, 토지의 무상 제공이나 건설비의 일부 부담은 일반적입니다.

또, 이마바리시·이마바리시 의회에서 오랜 세월 논의되고 준비를 진행시켜 온 사안이기도 해, 적어도, 유치·건설 수속에는 하자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모리토모 학원과 같이, 사립 유치원이 초등학교를 만든 것과 같은 레벨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특구 인정에 임한 의혹의 유무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야마모토 코조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이 국가 전략특구 제도의 특구 인정한 날에 기자 회견을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봅시다.

야마모토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 기자 회견 요지(2017년 3월 3일)

기자：특구에 관련하고, 오카야마이과 대학(가계 학원)의 수의 학부를 설치하는 건으로, 경영하는 측이 아베 총리에게 매우 친한 분으로, 특구 인정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일부 야당등이 모리토모 학원과 같이 어떠한 관계가 있었지 않을것인가 라고 하는 같은 지적이 되고 있는,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붙어 특구 담당의 대신으로서 그 경위등에 대해서 재차 검증하거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입니까?

야마모토 대신：나는, 최근까지, 아베 총리와 친했다고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간지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어 알았습니다.이것은, 이미, 내가 대신이 되기 전부터 시작되어 있던 이야기여서, 어쨌든 첨단적 사이언스의 연구, 있다 있어는 지역의 감염증에 대한 물가 대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것들이 없는 곳에 부디 수의 학부를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원래 있었습니다.

한편, 수의사회에서는 수의사의 수는 충분하다고 하는 논의가 있고, 거기서 정말로 새로운 첨단적 사이언스 연구를 할 수 있는지인가,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 의 것인지라고 하는 일로, 국가 전략특구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자는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입니다 그러나, 시라고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특구의 위원은 부디 해야 하는 것이어, 지금, 일본에서 창약등을 할 때에, 돼지라든지 조금 큰 동물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의사씨가 없으면 좀처럼 그것은 할 수 없는, 작은 마우스 정도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 되어 왔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종래의 의학과 수의학과의 사이가 되는 분야, 그 경계선같은 곳의 연구가 매우 필요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수의 학부가 생기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역시 필요하지 않은지, 특히 교육개혁의 선생님 쪽이 매우 열심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나도 그러한 논의를 감안하는 한편, 내가 걱정하고 있던 것은, 자치체가 과잉인 재정 부담을 안는 것에 안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정말로 그러한 좋은 첨단 사이언스가 생길까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 근처는 위지와 채웠습니다.그리고공모 수속을 해서, 게다가 당초는 하나 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해 공모 기간을 마련하는 것을 했던그러나, 다른 사업자의 응모가 없고,하나 밖에 응모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어쨌든,이 선정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특구법에 근거해 다른 안건과 같은 수속을 뽑고 있어서, 공평성, 중립성, 투명성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과 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부디 수의 학부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보는 한, 가계 학원 수의 학부 개설의 특구 인정 수속에 대해서도, 법에 준거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계 학원의 가계 코타로 이사장과 아베 수상이 친구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가계 학원 수의 학부 개설의 과정에서 무엇인가 편의를 도모할 수 것은 아닐까, 아사히 신문·매일신문, 백성 진당 등은 억측하고 있는 것 같고, 문부 과학성 관계자로부터의 괴문서의 종류도 나와 있습니다만, 유치의 과정이나 특구 인정의 과정에서 보는 한, 부자연스러움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http://tactical-media.net/가계 학원 수의 학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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