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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聯合ニュース】約110億ウォンの収賄罪など計16の罪で起訴された韓国元大統領、李明博被告（76）の判決刑公判が5日、ソウル中央地裁であった。地裁は懲役15年（求刑懲役20年）、罰金130億ウォンを言い渡した。この日の判決公判はテレビで生中継されたが、裁判所の生中継の決定に反発していた李被告は出廷しなかった。
2008年から5年間、大統領を務めた李被告は自動車部品会社「ダース」を実質的に所有して約349億ウォンを横領した罪や、ダースの米国での訴訟費用をサムスン電子に肩代わりさせるなどして約110億ウォンを受け取った収賄罪などに問われていた。地裁は判決で、争点だった「ダース」の所有者について、李被告と認定した上で「裏金づくりを指示した」と判断した。
検察は、先月6日の論告求刑公判で「国民に委任された大統領の権限を私益追求の手段として乱用した」として重刑を求めていた。
【서울 연합 뉴스】약 110억원의 수회죄 등 합계 16의 죄로 기소된 한국 전 대통령, 이명박피고(76)의 판결형공판이 5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었다.지방 법원은 징역 15년(구형 징역 20년), 벌금 130억원을 명했다.이 날의 판결 공판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었지만, 재판소의 생중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던 이 피고는 출정하지 않았다.
2008년부터 5년간, 대통령을 맡은 이 피고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해 약 349억원을 횡령 한 죄나, 다스의 미국에서의 소송비용을 삼성전자에 인수시키는 등 약 110억원을 받은 수회죄 등에 추궁당하고 있었다.지방 법원은 판결로, 쟁점이었다 「다스」의 소유자에게 대해서, 이 피고라고 인정한 다음 「뒷돈 만들기를 지시했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달 6일의 논고 구형 공판으로 「국민에게 위임된 대통령의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서 남용했다」라고 하고 중형을 요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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