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実際に弾劾進行されれば, 日本国内に波長が起きる可能性が大きいと思う
日本の最高裁判所は保守勢力の最後堡塁役目をしている
特に, 最高裁判所事務総局は日本のすべての判事の人事異動, 昇進を決める
日本最高裁判所ジャッジは総理が任命する
すぐ, 司法部を政治権力がしっかり握りしめている形態という
https://news.v.daum.net/v/20181121203303367?rcmd=rn
法官弾劾と係わって沈黙ばかりした最高裁判所が司法壟断に掛かり合ったと自主的に確認した現職法官 13人を今年の内に懲戒する事にしました.
政治権が弾劾対象選定作業に入って行った状況でこの 13人の懲戒が確定されれば弾劾対象法官も輪郭がつかまるように見えます.
실제로 탄핵 진행되면, 일본 국내에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보수 세력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특히,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은 일본의 모든 판사의 인사이동, 승진을 결정한다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총리가 임명한다
곧, 사법부를 정치권력이 움켜쥐고 있는 형태라는
https://news.v.daum.net/v/20181121203303367?rcmd=rn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 침묵만 하던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자체적으로 확인한 현직 법관 13명을 올해 안에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이 탄핵 대상 선정 작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13명의 징계가 확정되면 탄핵 대상 법관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9 )2,811,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