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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間レーダー照射論争の自画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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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韓日間レーダー照射論争の自画像

1/2(水) 8:02配信

ハンギョレ新聞


[コラム]韓日間レーダー照射論争の自画像

航海中の海軍駆逐艦「広開土大王」艦=資料写真

 海軍の駆逐艦である広開土大王艦に搭載された「シースパロー」(Sea Sparrow)対空ミサイルは「射撃統制レーダー」のビームに誘導され発射される。軍艦に航空機が接近すれば「MW-08探索レーダー」がこれを探知する。艦長がその航空機を脅威と判断し撃墜を決心すれば、MW-08レーダーはその航空機の方位、距離、高度の情報を「STIR-180追撃レーダー」に引き渡し、STIR-180レーダーはその情報で航空機の位置を確認しビームを照射する。シースパローミサイルは、発射命令が下れば、このレーダービームが航空機に反射し返ってくる電磁波に誘導されて飛んで行き航空機を撃墜する。

 したがって、STIR-180レーダーのビームを照射することは、すなわち銃でねらうことと同じ意味になる。航空機からすれば脅威を感じざるをえない。最近、韓日間に広がっているレーダー照準論議が問題となる理由だ。日本防衛省は「広開土大王艦が20日、東海(トンヘ)上で海上自衛隊の『P1対潜哨戒機』に射撃統制レーダーを照準した」と主張し、これに対して韓国国防部は「当時漂流中だった北朝鮮漁船の探索のためにMW-08レーダーを稼動したが、射撃統制用のSTIR-180レーダーは点けてもいなかった」として対抗している。日本はついに当時哨戒機から撮影した13分7秒の動画まで公開したが、そこには真実攻防に終止符を打つほどの実体的真実が入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事実、誰の話が正しいのかは、日本の哨戒機が当時確保した電磁波を正確に公開すればすぐにでも確認できることだが、日本は軍事機密だとして公開を拒否しているので、結局今回の事態は攻防だけで終わる公算が高い。

 日本が今回の論議を攻勢的に提起する姿から政治的理由が疑われるのは事実だ。安倍晋三政権が最近、防衛大綱で明らかにした国防力強化計画の名分を得るための布石であるとか、下がりつつある支持率を浮揚するための意図的な対立助長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内心がどうであれ、国内で政治的名分を得るための挑発対象に韓国を正照準した点は苦々しい。

 日本には過去にも外国とレーダー照準攻防を行った前例がある。尖閣諸島(中国名:釣魚島)領有権紛争が真っ最中だった2013年2月、日本は東シナ海海上で中国の駆逐艦が海上自衛隊の護衛艦に対し射撃統制レーダーを照射したとし、抗議したことがある。これに対して中国も「事実でない」と強く否定して出て、しばらく論争が続いた。類似の攻防が今回韓日間で起きたことは、両国関係に示唆するところが多い。

 最近の韓日関係が難しい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約50年前に日本軍「慰安婦」や強制徴用問題などを縫い合わせた韓日請求権協定の結び目が最近になって再び解けて、これまで両国関係を支えてきた1965年韓日条約体制が足下から揺れている。韓国政府は過去の問題を他の懸案と分離する方針だが、今回の事態はこうした“ツートラック”路線もきわどい綱渡りになりうると警告しているようだ。

 事実、韓日間の1965年体制を可能にした環境と条件は、とっくに変わった。脱冷戦以後、冷戦論理により抑えられてきた普遍的人権意識が高まり、過去の日帝による野蛮な暴力は、普遍的人権の脈絡で再び照明を当てられている。一方、その間両国を緊密に縛ってきた経済・安保協力は、韓国の経済成長と南北関係改善などにより、その重要性が大幅に低下した。古い枠組みが解体過程に入った局面と見える。それでも、これに代わる新たな展望はまだ視野に入って来ていないので、当分はきしまざるを得ない韓日関係が心配だ。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102-00032448-hankyoreh-kr


何コレ?

日韓基本条約を卓袱台返ししようとして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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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레이더-조사 논쟁의 자화상

[칼럼]한일간레이더-조사 논쟁의 자화상

1/2(수) 8:02전달

한겨레


[칼럼]한일간레이더-조사 논쟁의 자화상

항해중의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자료 사진

 해군의 구축함인광개토대왕함에 탑재된 「시스파로」(Sea Sparrow) 대공 미사일은 「사격 통제 레이더-」의 빔에 유도되어 발사된다.군함에 항공기가 접근하면 「MW-08탐색 레이더-」가 이것을 탐지한다.함장이 그 항공기를 위협이라고 판단해 격추를 결심하면, MW-08 레이더-는 그 항공기의 방위, 거리, 고도의 정보를 「STIR-180 추격 레이더-」에 인도해, STIR-180 레이더-는 그 정보로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해 빔을 조사한다.시스파로미사일은, 발사 명령이 내리면, 이 레이더-빔이 항공기에 반사해 되돌아 오는 전자파에 유도되어 날아행항공기를 격추한다.

 따라서, STIR-180 레이더-의 빔을 조사하는 것은, 즉 총으로 겨냥하는 것으로 같은 의미가 된다.항공기로부터 하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최근, 한일 사이에 퍼지고 있는 레이더-조준 논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다.일본 방위성은 「광개토대왕함이 20일, 토카이(톤헤) 상에서해상 자위대의 「P1대잠 초계기」에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 했다」라고 주장해, 이것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는 「당시 표류중이었던 북한 어선의 탐색을 위해서 MW-08 레이더-를 가동했지만, 사격 통제용의 STIR-180 레이더-는 켜지 않았었다」로서 대항하고 있다.일본은 마침내 당시 초계기로부터 촬영한 13분 7초의 동영상까지 공개했지만, 거기에는 진실 공방에 종지부를 찍을 정도의 실체적 마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사실, 누구의 이야기가 올바른 것인지는, 일본의 초계기가 당시 확보한 전자파를 정확하게 공개하면 당장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본은 군사 기밀이라고 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번 사태는 공방만으로 끝나는 공산이 높다.

 일본이 이번 논의를 공세적으로 제기하는 모습으로부터 정치적 이유가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아베 신조정권이 최근, 방위 대강으로 분명히 한 국방력 강화 계획의 명분을 얻기 위한 포석이다든가, 내리면서 있다 지지율을 부양하기 위한 의도적인 대립 조장이라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다.내심이 어떻게든, 국내에서 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한 도발 대상으로 한국을 마사테루 준 한 점은 불쾌하다.

 일본에는 과거에도 외국과 레이더-조준 공방을 실시한 전례가 있다.센카쿠 제도(중국명:조어섬) 영유권 분쟁이 한창이었던 2013년 2월, 일본은 동중국해 해상에서 중국의 구축함이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에 대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해, 항의했던 것이 있다.이것에 대해서 중국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해 나오고, 당분간 논쟁이 계속 되었다.유사한 공방이 이번 한일간에 일어난 것은, 양국 관계에 시사하는 곳(중)이 많다.

 최근의 한일 관계가 어려운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약 50년전에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 징용 문제등을 봉합한 한일 청구권 협정의 매듭이 최근이 되어 다시 풀 수 있고, 지금까지 양국 관계를 지지해 온 1965년 한일 조약 체제가 발 밑으로부터 흔들리고 있다.한국 정부는 과거의 문제를 다른 현안과 분리할 방침이지만, 이번 사태는 이러한“투 트럭”노선도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한일간의 1965년 체제를 가능하게 한 환경과 조건은, 벌써 바뀌었다.탈냉전 이후, 냉전 논리에 의해 억제되어 온 보편적 인권 의식이 높아져, 과거의 일제에 의한 야만스러운 폭력은, 보편적 인권의 맥락에서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한편, 그 사이 양국을 긴밀히 묶어 온 경제·안보 협력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남북 관계 개선등에 의해, 그 중요성이 큰폭으로 저하했다.낡은 골조가 해체 과정에 들어간 국면이라고 보인다.그런데도, 이것에 대신하는 새로운 전망은 아직 시야에 들어 오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삐걱거리지 않을 수 없는 한일 관계가 걱정이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102-00032448-hankyoreh-kr


무슨 코레?

한일 기본 조약을 중국식 식탁대 돌려주어 하려고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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