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の下心

 한일 레이더(레이다) 갈등이 확전(擴戰)되는 양상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바라는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인 의도가 묻어난다.

◇시발점은 일본의 위협비행

해군 광개토대왕함은 지난달 20일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조난된 북한 선박의 수색과정에서 탐색레이더(MW08)를 가동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500m 거리까지 접근해 150m 상공에서 위협적인 비행을 했다.

광개토대왕함은 식별을 위해 IFF(피아식별장치)와 광학추적장비(EOTS)를 일본 초계기 쪽으로 돌렸다. 이를 두고 일본 측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STIR)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2012년부터 평화헌법 9조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개헌 의지를 표시해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월에도 중국과 레이더 갈등을 일으킨 전례가 있다.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하는 동안 중국 감시선이 일본 헬리콥터와 호위함을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주장이었다.

중국 해양감시선과 일본 순시선도 대치하면서 군경이 모두 동원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도 있었다. 당시 대치국면은 전쟁위기설이 불거질 정도로 급박했고 이때 아베 총리는 중국을 향해 적극적으로 유감표시를 하면서 국민여론을 우경화시켰다.

역사문제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단순히 레이더 문제로 시작됐지만 그 이면에는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파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역사지정학 성격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일間 불거졌던 레이더 갈등 때는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 봉합을 주도했다. 이번에도 미국이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은 한미일 동맹구도 유지를 위해 한일 양자간 불거진 갈등을 조정해온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나 2016년 11월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 등은 미국의 중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레이더 갈등에 대해서는 일본의 중재 요청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문제 등에 깊숙이 관여했던 오바마정부 때와 달리 트럼프정부는 한일 양국간 갈등사안에 좀처럼 끼고 싶어 하지 않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의 주도권 다툼이 거세지는 동북아정세 속에서 한국이나 일본, 어느 한 쪽 편을 들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중국 견제 중심이었던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이 새로 채택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무게추가 넘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