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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務省、人道的対北朝鮮支援目的の制裁緩和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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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務省、人道的対北朝鮮支援目的の制裁緩和へ

2019年01月13日09時59分
  中央日報


  米国政府が人道的支援に対する一部対北朝鮮制裁緩和を決めた。今回の決定は国連と民間支援団体が、米国の政策のために生命救護努力が深刻な打撃を受けていると指摘したことに伴ったものという。

  外交専門メディアのフォーリンポリシーは11日、米国務省が北朝鮮に対する米国人救護団体関係者の訪朝禁止を解除し、北朝鮮向け人道主義物資に対する封鎖も緩和することに決めたと報道した。

  同誌はトランプ政権が北朝鮮政権に対する圧力作戦を数カ月にわたり進めてきただけに今回の制裁緩和は重要な第一歩だと説明した。しかし今回の措置が非核化交渉に向け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北朝鮮国務委員長に送る融和的ジェスチャーなのか、北朝鮮民間人の生活のために政策を緩和すべきとの外交的圧迫が激しくなったことにともなう対応措置なのかは不明だと指摘した。

  これに先立ちポンペオ米国務長官は北朝鮮との非核化交渉に進展がみられないとして昨年夏に北朝鮮に認められた支援規模を制限した。これに伴い、米国の官僚らは病院で使う手術装備、保育園で牛乳を入れるのに使うステンレススチール容器、結核とマラリアを退治するための物資などの輸出を遅延させた。

  米国のこうした措置には激しい抗議が伴い、結局米国が国連で外交的に孤立する現象が起きた。国連制裁委員会の昨年12月10日付機密文書によると、ユニセフのオマール・アブディ次長は米国が結核治療に必要な救急車や太陽光発電装置などの医薬品と救護物資支援を保留しており疾病退治に支障が出ていると指摘した。

  シンクタンクでは国務省の今回の決定をめぐり肯定的な反応が出ている。米ブルッキングス研究所韓国部長のジョン・パク元米中央情報局(CIA)アナリストは、「北朝鮮に人道支援を再開するのは正しいこと。だが今回の事案は金正恩国務委員長が『ポンペオ長官と再び議論を進展させられる』と言うのに十分なものではないだろう」とし、北朝鮮の核交渉に及ぼす影響は限定的だと予想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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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성, 인도적 대북 지원 목적의 제재 완화에

미국무성, 인도적 대북 지원 목적의 제재 완화에

2019년 01월 13일 09시 59분
중앙 일보


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부 대북 제재 완화를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유엔과 민간 지원 단체가, 미국의 정책을 위해서 생명 구호 노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던 것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외교 전문 미디어의 포린포리시는 11일, 미국무성이 북한에 대한 미국인 구호 단체 관계자의 북한 방문 금지를 해제해, 북한을 위한 인도주의 물자에 대한 봉쇄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잡지는 트럼프 정권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력 작전을 수개월에 걸쳐 진행해 왔던 만큼 이번 제재 완화는 중요한 제일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번 조치가 비핵화 교섭을 향해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북한 국무위원장에 보내는 융화적 제스추어인가, 북한 민간인의 생활을 위해서 정책을 완화해야한다는 외교적 압박이 격렬해졌던 것에 동반하는 대응 조치인가는 불명하다고 지적했다.

이것에 앞서 폰페오 미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교섭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 작년 여름에 북한에 인정된 지원 규모를 제한했다.이것에 수반해, 미국의 관료들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 장비, 보육원에서 우유를 넣는데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스틸 용기, 결핵과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물자등의 수출을 지연 시켰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는 격렬한 항의가 수반해, 결국 미국이 유엔에서 외교적으로 고립하는 현상이 일어났다.유엔 제재 위원회의 작년 12월 10 일자 기밀 문서에 의하면, 유니세프의 오마루·아브디 차장은 미국이 결핵 치료에 필요한 구급차나 태양광 발전 장치등의 의약품과 구호 물자 지원을 보류하고 있어 질병 퇴치에 지장이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씽크탱크로는 국무성의 이번 결정을 둘러싸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 있다.미 브룩킹스 연구소 한국 부장 존·박 겐 미 중앙정보국(CIA) 어널리스트는, 「북한에 인도 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올바른 일.하지만 이번 사안은 김 타다시 은혜 국무위원장이 「폰페오 장관과 다시 논의를 진전 당한다」라고 하는데 충분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해, 북한의 핵교섭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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