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が憲法を違反して変な飛行機を作る

일본 정부가 적의 레이더나 통신을 무력화하는 "전자공격기"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전했다.

그러나 이런 전자전 공격능력 보유는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자전 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며 전자공격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본격 개발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4월 이후 진행할 방침이다.

개발은 항공자위대 C-2 수송기와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전파방해장치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C-2를 기반으로 하는 기종은 2027년에 자위대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1 초계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개발 일정 등을 포함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은 자위대 함정이나 항공기에 이미 전자전 장비가 탑재돼 있다.

이들은 주로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방해전파를 내보내 방향을 교란하는 등 방어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새로 개발하는 전자공격기는 공중에서 광범위하게 방해전파를 내보내 상대 항공기나 함정 등의 통신망이나 레이더를 무력화시켜 전투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