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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金未払いで対抗する韓国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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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未払い賃金、過去最高の約1600億円に

  

 韓国の勤労者に対する昨年の未払い賃金が前年比15%増の1兆6472億ウォン(約1600億円)となり、過去最高を記録した。韓国雇用労働部(省に相当)が17日、明らかにした。

 賃金の未払いは従業員30人未満の零細事業所で多く、賃金を受け取れなかった人も勤労者全体の1.7%に相当する約35万2000人で過去最高だった。

 業種別の賃金未払いは、製造業が6449億ウォンで全体の39%を占め、建設業(2926億ウォン、18%)、卸小売り・飲食宿泊業(2187億ウォン、13%)の順だった。事業所の規模別では、従業員5-29人の事業所による未払いが6458億ウォン(39%)で最も多く、5人未満の事業所も4723億ウォン(29%)だった。賃金が払われていない勤労者の数も、従業員5人未満の事業所(14万6000人)が100人以上の事業所(3万8000人)をはるかに上回った。賃金を受け取れなかった人が勤労者全体に占める割合は、米国が0.2%、日本(2016年)が0.6%だったが、韓国は1.7%に達した。

 韓国政府は7月から未払い賃金を雇用者に代わり政府が支払う「小額立替金」の支給額をこれまでの400万ウォンから1000万ウォンに引き上げる。また、裁判所の判決がなくても、地方の労働当局による調査で未払いが確認されれば、小額立替金を支給すること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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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불로 대항하는 한국 기업

한국의 미불 임금, 과거 최고의 약 1600억엔에

 한국의 근로자에 대한 작년의 미불 임금이 전년대비 15%증가의 1조 6472억원( 약 1600억엔)이 되어,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한국 고용 노동부(성에 상당)가 17일, 분명히 했다.

 임금의 미불은 종업원 30명 미만의 영세 사업소에서 많아, 임금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도 근로자 전체의 1.7%에 상당하는 약 35만 2000명이서 과거 최고였다.

 업종별의 임금 미불은, 제조업이 6449억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해 건설업(2926억원, 18%), 사소매·음식 숙박업(2187억원, 13%)의 순서였다.사업소의 규모별로는, 종업원5-29인의 사업소에 의한 미불이 6458억원(39%)으로 가장 많아, 5명 미만의 사업소도 4723억원(29%)이었다.임금이 지불해지지 않은 근로자의 수도, 종업원 5명 미만의 사업소(14만 6000명)가 100명 이상의 사업소(3만 8000명)를 훨씬 웃돌았다.임금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근로자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이 0.2%, 일본(2016년)이 0.6%였지만, 한국은 1.7%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는 7월부터 미불 임금을 고용자에 대신해 정부가 지불하는 「소액 선대한 돈」의 지급액을 지금까지의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또, 재판소의 판결이 없어도, 지방의 노동 당국에 의한 조사에서 미불이 확인되면, 소액 선대한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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