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が汚泥や家畜糞尿、浚渫土砂の海洋投棄を国会承認、履行したのが1988年。
そのあと、粗大ごみまで捨てる状態で、ロシアの原子炉廃燃料投棄とあわせて韓国の医療用Ｘ線照射機の放射性廃棄物が発見され問題視されるなんてこともあった。
海洋投棄を禁止する「ロンドン条約」に参加していて、海洋投棄を国家レベルでやっているのは条約加盟86ヶ国中唯一韓国だけ。
海洋水産部が削減計画を発表しているが、それは「国家」としての建前で、船もち自営業では海にゴミを全て捨てることが当たり前のまま放置となっている。
韓国の海洋投棄なんて今さらな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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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양 투기는 이제 와서이야기
한국이 진흙이나 가축 분뇨, 준설 토사의 해양 투기를 국회 승인, 이행한 것이 1988년.
그 후, 대형 폐기물까지 버리는 상태로, 러시아의 원자로폐연료 투기와 아울러 한국의 의료용 X선조사기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견되어 문제시되는 것도 있었다.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 조약」에 참가하고 있고, 해양 투기를 국가 레벨로 하고 있는 것은 조약 가맹 86개국중 유일 한국만.
해양 수산부가 삭감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가」로서의 표면으로, 배떡자영업에서는 바다에 쓰레기를 모두 버리는 것이 당연한 방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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