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司法機関への信頼度OECD最下位、大法院で大騒動に

JA 255 ヤンバン3 2,811,753

2019-11-10 13:55

司法機関への信頼度OECD最下位、韓国大法院で大騒動に

　韓国大法院に今年9月、一通の公文書が届いた。標題は「一目で見る政府2019」。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が加盟37カ国を対象に各国の司法機関に対する信頼度を調べ、ランキングを付けた調査結果の草案だった。韓国は最下位だった。OECDが加盟国ごとに国民1000人に「裁判所を信頼するか」を尋ねた設問で、「信頼する」との回答は韓国が最も少なかった。

　大法院は大騒ぎになった。裁判所関係者は「（大法院の）幹部の間で韓国の順位をどうにかして削除すべきだ」という話が出た。大法院は9月中旬、外交部を通じ、OECD本部に異議を申し立てた。異議は質問事項が正確ではないという趣旨だった。OECDは司法機関への信頼度を調べる際、「韓国の司法システムと裁判所を信頼するか」と尋ねたが、「司法システム」には裁判所だけでなく、検察や刑務当局も含まれるため、裁判所だけに限った信頼度調査とは言えないというものだった。大法院関係者は「裁判所と検察でどちらの信頼度が低いのかあいまいだ」と話した。大法院の問題提起を受け、OECDは近く発行予定の最終報告書の司法機関信頼度ランキングから韓国を除外する方針とされる。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9/11/08/20191108801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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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 기관에의 신뢰도 OECD 최하위, 대법원에서 대소동에

사법 기관에의 신뢰도 OECD 최하위, 한국 대법원에서 대소동에

　한국 대법원에 금년 9월, 한 통의 공문서가 도착했다.표제는 「한눈에 보는 정부 2019」.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가맹 37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고 랭킹을 붙인 조사 결과의 초안이었다.한국은 최하위였다.OECD가 가맹국 마다 국민 1000명에게 「재판소를 신뢰할까」를 물은 설문으로, 「신뢰한다」라고의 회답은 한국이 가장 적었다.

　대법원은 큰소란이 되었다.재판소 관계자는 「(대법원의) 간부의 사이에 한국의 순위를 어떻게든 해 삭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대법원은 9월 중순, 외교부를 통해서 OECD 본부에 이의를 제기했다.이의는 질문 사항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취지였다.OECD는 사법 기관에의 신뢰도를 조사할 때, 「한국의 사법 시스템과 재판소를 신뢰할까」라고 물었지만, 「사법 시스템」에는 재판소 뿐만이 아니라, 검찰이나 형무당국도 포함되기 위해, 재판소만으로 한정한 신뢰도 조사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소와 검찰로 어느 쪽의 신뢰도가 낮은 것인지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했다.대법원의 문제 제기를 받아 OECD는 근처 발행 예정의 최종보고서의 사법 기관 신뢰도 랭킹으로부터 한국을 제외할 방침으로 여겨진다.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9/11/08/20191108801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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