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曰本デモクラシーの悲劇 ★

흔히 착각하지만,

메이지 헌법은 근대적 입헌주의에 입각한 민주적 헌법이 아니다.

헌법학자로부터 외견적 입헌주의, 國體요소를 갖는 왕권신수설로 평가받는

흠정헌법이다.

.이 헌법下에서 언론의 자유등 인권은 천황이 신민에게 하사한 은혜적 권리로

언제든지 제한이 가능하다.

물론, 부락에도 민주화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대표적.

그러나, 曰帝는 곧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서 철저하게 탄압했다.

보통, 1930년대부터 曰帝는 군부가 폭주하는 군국주의로 파쇼화되었다고 말해진다.

.이 경향은 패망할 때까지 이어졌으며

부락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쇠퇴, 멸망해졌다.

GHQ로부터 헌법 개정에 대한 요구를 받았을 때

당시曰本수뇌부는 제국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는案을 제출해

GHQ로부터 완전 무시당하고 w

맛까사 초안을 기초로 평화적이고 근대적 입헌주의에 입각한

국민主權을 명기한曰本國헌법이 탄생한다.

무엇인가 착각하지만,

曰帝는 천황에主權이 있는 전제군주제이며

현재와 같은 입헌군주제는 GHQ로부터 기인한다.

曰本민주주의 시작은 GHQ이다.

요컨대, 현재 부락민이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민주적 기본권과 인권은 스스로의 피땀으로 이룩한 것이 아닌

기적적인 운이나 요행으로 획득한 보너스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 가치는 무시되고 폄하된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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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국회의원,

"정권" 의미 몰라 망신

"저희(자민당)는 정권 잡고 있지 않아요.

정권 잡은 건 아베총리뿐"

기사입력시간 : 2019/11/06 [14:33:00]이지호 기자

일본의 아이돌 출신 자민당 여성 국회의원이 "정권"의 의미를 몰라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 한 때 장관 후보로 거론되던 자였던 만큼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자민당 지지자들조차도 "장관 안 맡기길 잘했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미하라는 이달 1일, 자민당 여성국 조직도를 트위터상에 공개한 것을 계기로 다른 트위터 사용자들과 언쟁을 벌이게 됐다. 여러 글이 오갔고 그녀는 "정권을 쥐고 있는 건 총리뿐입니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 미하라 준코      미하라 준코 홈페이지

정권이라함은 정부를 구성하여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권력이다. 그 권력은 아베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닌,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이 쥐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의 총재이기 때문에 총리라는 직책을 맡는다. 아베총리가 물러나도 다른 자민당 의원이 총리가 된다. 이는 정권을 아베가 아닌 자민당이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국회의원이 "정권을 잡고 있는 건 자민당이 아닌, 아베 총리"라고 발언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로 치환하면,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이 "우리 당은 정권을 잡고 있지 않아요. 정권을 잡고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뿐"이라 말한 셈이다. 

"설마 진짜 모르겠어"하며 바라보는 이들에게 미하라 의원은 이렇게 쐐기를 박는다.

▲ 미하라 준코 "우리(자민당)는 정권을 잡고 있지 않아요(웃음)"(정권잡고 있는 건 아베총리뿐이라구요)     트윗 캡처

"여러분 코멘트가 엄청 달렸네요(웃음).

그럼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을 쥐고 있는 건 총리뿐입니다"

"제가 정권을 쥐고 있나요? 그렇다면 엄청나네요"

"이렇게 많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이같은 미하라 의원의 글에 다른 일반 트위터 사용자들은 

"국민주권의 의미, 이해하고 있냐?",

"총리는 여러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왕이 아니다",

"자민당 여성국장이 의원내각제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니",

"일본은 헌법에 기초한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독재국가이군요"

라는 글 잇따랐다.

이어서

"이 트윗의 문제는 일본이 총리에 의한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여당 국회의원이 공언한 것"

, "아베에 대한 충성심을 말하고 싶었던 것뿐", "정권발언 실망스럽다. 좀 더 공부하길"이라는 코멘트도 달렸다.

일본 데일리 스포츠에 따르면, 前 니가타현 지사이자 변호사인 요네야마 류이치는

"자민당 미하라 준코 여성국장은

일단 "정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도 정권운영에

본인이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즉, 자민당내에 있어서

여성의 발언권은

거의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정당의 정책에 어찌

여성의 지위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라고 비판했다.

정치인 미하라 준코(三原じゅん子)는 누구?

미하라 준코는 현재 만 55세로, 여배우, 아이돌 가수 출신이다. "3학년B반 긴파치 선생"이라는 유명한 학원드라마에 "야마다 레이코" 역으로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다. 가수로서도 인기를 끌어 데뷔싱글인 "섹시 나이트"는 3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 미하라 준코 2010년 참의원 선거 당시  jpnews/大石かずき

2008년 자궁암으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고 투병생활을 거쳐 암을 완치했다. 이후 의료나 간병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10년 3월에 간병시설을 설립했다. 그 직후인 같은해 4월에는 자민당의 참의원선거 비례대표로 나섰고, 당선에 성공했다. 이 때 배우는 은퇴를 선언했다.

극우단체 "일본 회의" 소속으로

아베 총리의 총애를 받고 있다.

 "20살때부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 "일본인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골수보수정치인이다. 이번 개각 때 유력 장관 후보로 거론됐으나 입각에는 실패했다.

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22661§ion=sc1§ion2=정치#

일반 시민도 아니고 의원이 그것도 장관 후보로 언급될 정도의 유력 정치인이 전혀 국민주권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