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左派は事業体の国有化も目的のようで...

 사학 법인 사학 유치원 국유화 뿐만이 아니라 상속세 양도세 세계최고 세율, 그리고 기업 대표의 무제한 책임 부여로 사업체도 강탈 하려는것 같고...

중국처럼 한국의 사업체에는 정부 관계자가 파견되는 것은 아닌지? 기업이나 법인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한국의 좌파가 찾는 것은 중국이 모범인것 같고..

여러가지 부조리가 있지만,, 한국의 우파가 집권하면 그들은 매우 부패했기 때문에 좌파적 정책을 이용해서 가렴주구 해왔던 것이고,,

한국 정치가에 쓸모있는 사람이 없다.

앞으로도 한국 system이 잘 작동할지 의문? 

학교 법인 뿐만이 아니라 사업체가 가지게되는 부담도 상당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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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한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 A 씨는 직원들의 이 같은 농담에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300인 미만 기업에까지 확대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위반이 적발되면 사업주(대표이사)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 씨는 최근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일일이 점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는 “직원 200여 명 중 한 명이라도 근무시간을 넘기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기업인은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수천 가지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두려움이 생긴다”고 토로한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 관련 법령 285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경제 관련 형사처벌 항목(10월 말 현재)은 2657개로 20년 전인 1999년(1868개)보다 42% 증가했다. 특히 형사처벌 항목의 83%(2205개)는 범죄를 저지른 직원뿐 아니라 법인과 대표이사가 함께 처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 항목 중 징역형 등 인신구속형의 비율도 89%나 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일단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수천 가지 형사처벌 조항에 갇히면서 예비 범법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대표적인 과잉 처벌법이란 평가가 나온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정작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