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学生の態度が不順ならばすぐ終了

우리는 지소미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8월23일 일본 측에 보냈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여기에는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렸다. 즉 지소미아를 "연장"한 게 아니라 "종료 유예"를 한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우리가 결정하면 그 날짜부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 분명히 지소미아 종료 입장에 흔들림이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청와대가 원한 것은 "일본의 태도 변화"였다. 이번에 일본 측은 한국 정부에 화이트리스트 등과 관련한 "과장급 준비회의 후 국장급 대화 실시"를 약속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전에 미국의 중재안인 ‘스탠드 스틸’(stand still, 현상동결)도 물리쳤던 것에 비하면 분명 협상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급선회의 이유다.

- 좀 복잡한데 현재 상황을 설명 좀 해달라.
▶딜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측은 지소미아 종료 및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의 "조건부 유예" 카드를 내놨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및 전략물자 3개 품목(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제재의 "재검토"를 내놨다. 딜의 기본은 "기브 앤드 테이크"다. "조건부 유예"라는 일시적 혜택을 우리가 일본에 우선 줬다. 이제 일본이 "재검토" 후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의 조치를 내놓을 차례다. 그래야 우리가 지소미아의 최종적인 연장을 줄 수 있다.

- 일본이 "조건부 유예"만 받고 시간을 끌면 우리만 손해인 것이 아닌가.
▶청와대 측은 "현재 수준의 합의 내용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 상황의 상당기간 지속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간 끄는 것을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 우리가 일본을 압박할 카드가 있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일시 유예" 상황을 끝낼 수 있다. 일본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청와대의 기준은 7월1일 이전으로의 회귀다. 일본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려고 한다면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3개품목 제재 해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