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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では法相が検察に指揮権を発動するだけで内閣はつぶれる。
国会で大論争となり、野党は内閣不信任案を提出。
このようなときは与党の一部が内閣不信任案に賛成するであろうから、内閣不信任案が成立。
内閣は総辞職をせずに、対抗して国会を解散して新しい議員による国会を作る。
でも政府が検察に指揮権発動という醜聞で新たな国会でも
再び内閣不信任案が成立し、内閣は総辞職に追い込まれる。
これが指揮権発動した場合の予想される日本。
でも、韓国では法務部の人事権で特定事案に関わる幹部の総入れ替え。
そしてマスコミや評論家は声を出さない。
野党がいくら叫んでもマスコミは応援しない。
怖い国。
일본에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에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만으로 내각은 부서진다.
국회에서 대논쟁이 되어,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
이러한 때는 여당의 일부가 내각 불신임안에 찬성할 것이다로부터, 내각 불신임안이 성립.
내각은 총사직을 하지 않고 , 대항해 국회를 해산해 새로운 의원에 의한 국회를 만든다.
그렇지만 정부가 검찰에 지휘권 발동이라고 하는 추문으로 새로운 국회에서도
다시 내각 불신임안이 성립해, 내각은 총사직에 몰린다.
이것이 지휘권 발동했을 경우가 예상되는 일본.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법무부의 인사권으로 특정 사안에 관련되는 간부의 총교체.
그리고 매스컴이나 평론가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야당이 아무리 외쳐도 매스컴은 응원하지 않는다.
무서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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