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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頼できない韓国との協議は無駄、韓国は早く理解し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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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の政策対話 マラソン協議も対韓輸出規制で具体策出ず


政策対話に臨む韓国産業通商資源部の李浩鉉貿易政策官(奥中央)=10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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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と日本の貿易管理当局は10日午前から11日未明まで、輸出管理に関する第8回政策対話を開催した。テレビ会議で行われた局長級の同会合は約16時間に及んだが、日本の対韓輸出規制については明確な結論が出なかった。

 韓日両国は11日に資料を配布し、「韓国の制度改善を含め、両国の法的および制度的な輸出管理力の強化計画を前向きに評価した」と伝えた。また、「両国の輸出管理と技術移転管理が効率的に行われるよう、協力を強化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意見で一致した」と説明した。

 だが、韓国に対する輸出規制強化の措置がいつ終わるか、日本から回答を得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代わりに双方は「懸案解決に寄与するための対話と意思疎通を続けることで合意した」と記した。

 第9回となる次回の政策対話は、準備会合を経て両国が合意した日に韓国で開催する。

 今回の政策対話は昨年12月16日に東京で開いて以来、約3カ月ぶり。当初はソウルで開催予定だった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の影響でテレビ会議に変更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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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없는 한국이라는 협의는 헛됨, 한국은 빨리 이해해라

한일의 정책 대화 마라톤 협의도 대한수출규제로 구체책 나오지 않고


정책 대화에 임하는 한국산업 통상 자원부의 이 히로시현무역정책관(오쿠나카앙)=10일, 서울(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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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합 뉴스】한국과 일본의 무역 관리 당국은 10일 오전부터 11일 미명까지, 수출 관리에 관한 제8회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TV 회의에서 행해진 국장급의 동회합은 약 16시간에 이르렀지만, 일본의 대한수출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한일 양국은 11일에 자료를 배포해, 「한국의 제도 개선을 포함해 양국의 법적 및 제도적인 수출 관리력의 강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라고 전했다.또, 「양국의 수출 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에 행해지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으로 일치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조치가 언제 끝나는지, 일본으로부터 회답을 얻을 수 없었다.대신에 쌍방은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것에 합의했다」라고 적었다.

 제9회가 되는 다음 번의 정책 대화는, 준비회합을 거치고 양국이 합의한 날에 한국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책 대화는 작년 12월 16일에 도쿄에서 열린 이래, 약 3개월만.당초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지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TV 회의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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