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米防衛費暫定妥結

美 요구액인 40억달러서 대폭 낮춰 / 협정기간도 5년 다년계약으로 정해 / 韓 근로자 무급휴직 조기 종결될 듯

지난해 9월 시작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마감시한을 3개월여 넘기고 잠정 타결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여전히 막판 변동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핵심 쟁점인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우리 측이 제시한 10%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수배 인상된 30억(약 3조6000억원)∼40억달러(약 4조9000억원)를 요구했는데 크게 후퇴한 셈이다.

정부·외교소식통의 전언을 종합하면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2조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초반에 50억달러(약 6조1000억원)를 요구했고 협상과정에서 미 정부가 다소 금액을 낮춰 30억∼40억달러선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과는 우리쪽 입장이 반영된 ‘10%+알파(α)’의 인상률, 금액으론 1조1400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예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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